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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추진때 주민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등의 뉴타운특별법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 의원)이 마련중인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뉴타운 조합설립 요건을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80% 이상 동의’에서 ‘조합원 과반수 및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키로 했다.

조합원 동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 제안권자인 해당 구청장이 직접 담당하며 조합설립의 행정절차도 ‘인가’가 아닌 ‘허가’ 방식을 처음 도입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은 연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장 내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 도입돼 재원확보 방안이 사업성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타운 내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우 ‘입체환지’ 방식을 도입,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투기 억제를 위해 뉴타운 구역지정 이후 신축행위와 속칭 ‘지분 쪼개기’라 불리는 부동산분할을 원천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감정평가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입자들에게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이 모임 소속의 노웅래 의원측은 “최종 입법에 앞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의견검토를 요구, 조만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와 서울시의 의견조율이 이뤄질 경우 국회 차원의 뉴타운특별법 내용이 오는 8월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교부는 뉴타운과 관련, ‘도시구조개선 특별법(가칭)’의 입법초안을 마련 중이나 현재 외부에 연구용역을 줬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