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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중대형만 오른다.

부동산 중개업소2명 중 1명은 적자라는 기사를 읽고, 점포과잉과 적자생존과 무한 경쟁시대를 느낀다. 고덕지구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매물도 없고, 호가가 오른다. 즉 노름판[시장경제]에서 판돈은 줄고, 고리[근로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폐업한 점포들이 많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 해보자!

[1]판교에서 중대형 공급이 예상보다 줄어든다.

판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자면, 용인, 수진, 분당, 송파지역이 따라서 동반상승한다. 판교보다는 교통과 삶의질이 우위에 있다는 이유다.

[2]재건축대상지역에서 중대형 공급이 줄어든다.

수요억제와 공급제한 정책의 결과다. 즉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과 욕구가 오르고 있다. 풀빵에서 카스테라[고급빵]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80년대 16평에서, 90년대 24평, 지금은 중대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3]기존 중대형 아파트가 희소성으로 폭등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도 중대형 분양가능한 평형은 오르고 있다.


[3]하향평준화, 결과-평등주의는 시대흐름을 역행한다.

닫힌 사회의 대원군 정책이다. 전세계가 노동의 종말, 자동화 시대, 생산과잉 시대, 열린 사회, 소비자 천국, 구매력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요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는 시장경제를 처절하게 왜곡시킨다.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4]부에 대한 증오, 자산구축에 대한 미움은 도움이 안된다.

부동산 투기는 쪽박 찰 수 있는 도박이다. 결과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온다. 지출과 소비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의 노후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부동산 자산 구축은 정부가 이길 수 없다. 길어야 5년 권력이 사생결단한 노후 준비와의 전쟁은 투자자가 이긴다. 노름판에서 판돈만 줄고, 고리[일자리 창출]만 줄어든다. 판돈을 키우려면 미국식 개인 소유주사회의식이 필요하다.

[5]작은 국가-알찬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부동산 분야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높히려면, 초고층-지하 주차장-쾌적한 녹지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개인이 낡고,좁은 아파트에서 큰 새 아파틑 건축하는 데 개발 이익환수제는 말이 안된다. " 싫다면 건설회사 차려서 땅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라!' " 개인은 절대로 부동산으로 자산구축은 안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유비쿼트스 핸드처럼 정부 간섭을 줄이고, 크지만 불실한 정부를 포기해야한다.

[6]외환 보유고가 넘쳐서 이젠 열린 사회로 간다.

외국에, 국제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시대로 간다. 근로소득에서 투자-창업의 시대이다.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210만평을 1달러에 구입했다. 이젠 근로소득이 증오받는 시대이다. 자산소득이 존중받아야 한다. 단순 근로소득은 마치 숫가락들고 전세계를 다니면서 남의 집 양식을 줄이는 나쁜 시각의 시대이다. 투자와 창업은 판돈을 키우고, 고리[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밥상을 차려서 일용할 양식을 풍부하게 해준다.


[7]부자와 괴짜를 키우는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한 명을 키워서, 10만명을 먹여살려야 하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이다. 박찬호, 보아같은 재능이 뛰어난 분들은 움직이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시장경제 규모는 미국의 22분지 일이요,일본의 10분지 일이다. 열린 사회로 가야만, 조훈현같은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몰려든다. 복지국가와 분배를 강요하고, 하향평준화 정책이 계속되면, 돈도 인재도 고국을 다 떠나가 버린다. 우리나라에서도 로스 차일드가문처럼 외국에서 땅을 구입하여 영토확장을 꾀하는 영향력을 키우는 가문이 많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