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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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저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지적하였고
제가 주장한 것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밑에 제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30조1호다목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이 주목적이지만
주변에 상업기능`업무기능을 하는 지역이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남천동 삼익비치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는
남천동 일대가
상업기능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기에 2종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현재
광안리 해변가는
점차적으로 그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고
부산시와 수영구청도
세계적 관광지로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수십억의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계법상 준주거지의 요건에
남천동 삼익비치만큼 딱 들어맞는 곳도 없지 싶은데요...
대단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대단위의 상업지역
이것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주거지가 아닙니까?
몰론, 수십년전에 정해진 2종지구란 외투를 벗어 버리기는 무척 힘이 들겠죠
법적으로 100% 가능해도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괜히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싫어하기때문에
용도변경이 쉽지많은 않은 것이라 생각되지만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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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아파트 시세보기
|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55A |
60,500 |
64,500 |
5,000 |
7,000 |
500 |
35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55B |
0 |
0 |
0 |
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81A |
73,500 |
78,000 |
6,500 |
8,0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81B |
73,500 |
78,000 |
6,500 |
8,0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98 |
88,500 |
93,000 |
9,000 |
10,5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11A |
102,000 |
122,500 |
10,750 |
12,75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11B |
0 |
0 |
0 |
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16 |
123,000 |
128,000 |
13,000 |
16,0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38 |
138,750 |
143,000 |
15,000 |
18,00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56 |
141,000 |
168,500 |
15,250 |
18,250 |
0 |
0 |
| 남천동 |
삼익비치타운 |
174 |
200,000 |
220,000 |
20,000 |
23,50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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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2/16 | 조회 561 
용도 변경은 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울 듯~
용도 변경은 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울 듯~
3종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