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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추가대책 추진
재건축_재개발뉴스 2004/04/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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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추가대책 추진


건설교통부는 21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주택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를 소집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짓고 올 하반기 부터 개발이익 환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원종태 기자<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 위 개발이익환수 등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수원지역 재건축투자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