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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경부 고속 도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오네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자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의 구심점이 될

제2경부 고속도로가 이르면 내년 국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사업 실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일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졌고,

제2경부선 건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충남도와 가진 업무 협의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조기착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들어서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열악해

국회의원들과 공무원 등이 국토부에 교통 인프라의

불편함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경우 SOC사업은

철도 중심으로 진행돼 제2경부선 실시설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업을

충청권 공약으로 내건 만큼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에서도

제2경부선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확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용편익비(B/C)가 1이상이 나와야 통과되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2경부선의 경우 1.28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천안 구간의 경우

기본설계를 실시한 지난 2010년 기준 통행량이

하루 17만 7000대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신규 SOC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할 때

제2경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담당자가 분위기도 생각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실시설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지원이 확정될 경우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마무리되지 못한 SOC 사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토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 6위를 차지한 제2경부선은

서울부터 세종시까지 잇는 고속도로로


총 연장 129.1㎞, 충남지역 구간은 49㎞이다.


사업비는 약 2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 경부고속도로 구간는 세종시에서 서하남까지라고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포천까지 연결을 해야..................


제 2 경부 고속 도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오네요





지방공약 예타 통과 사업부터 우선 시작…GTX 착수될 듯

조선비즈 2013.07.05 14:54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중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여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재기획해 수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67개 이행 계획이 발표됐다.

이미 사업이 시작된 계속사업이 71개이고, 신규 사업이 96개다.



◆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대전지하철 2호선 등 예타 통과 우선 집행될 듯



신규 사업 중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사업이나

대전 지하철 2호선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은 당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사업과

대전 지하철 2호선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7788억원, 1조3617억원이다.


또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단선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사업을 단선 사업으로 수정할 경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총 13조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GTX가 건설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도심으로 30분 내 접근이 가능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수~남해 동서교류연륙교 등은 수정 전망

그러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나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한려대교) 사업,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정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공약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사업들 중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어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탄 신도시가 끝내 주겠는데요


GTX 수서-동탄 뿐만 아니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글구 제2 경부 고속도로 까정 아주 그냥 개발 호재가 이어지내요


경기일보 소식에 따르면

박근헤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웟던 걸 모두 허기루 허믄서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청주하구

동탄 신도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 라네요...


수도권 GTX 가속 붙는다

김문수 경기 지사의 핵심 정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 추진이

천신 만고 끝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이 소요되는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GTX 등

지방공약 중에서 계속 사업은 계속 할것이고신규사업도타당성 조사를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나온것도 수정해서라도꼭추진하겠다라고밝혀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빠져 있고,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축소방침에 추진이 불투명했던

GTX 등 경기도 내 일부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재부가 새누리당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 지방공약 중 경기도내 사업은 6가지다.


우선 김 지사의 역점추진사업인

GTX(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정-의정부간) 3개 노선추진과

수서-평택 고속 철도 의 의정부 연장,수서발 KTX노선 의정부연장이다.


이와 함께 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지원 등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에게 GTX 등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꼭추진하겠다라고 밝혀사업강행의지를천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면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노선경제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라면서

정부추진이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5 일 지방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06 개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사업 중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사업비가 500 억원 이하여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청주공항 복선 철도,

대전 지하철 2 호선 등 예타 통과 우선 집행될 듯


신규 사업 중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사업이나

대전 지하철 2 호선 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은 당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 사업과

대전 지하철 2호선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7788 억원, 1조 3617 억원이다.


또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 사업의 경우

단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사업을 단선 사업으로 수정할 경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 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건설사업은 현재예비 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다.



현재로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만간 추진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총 13 조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GTX가 건설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도심으로 30 분 내 접근이 가능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비즈 내용 참고 하세여............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충청권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지역 발전위원장도 이원종 전충북지사로 임명 되었고

오늘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 게획표도

충청권 공약이 굵직한 테마가 마니 들어 있내요...............


세종시,오송,오창,청주,당진,서산등

충청권 개발호재 지역을 유심히 지켜 보세요


충청권 아파트 수익성이 짭짤 할 겁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회덕 IC 건설 지원


서울·경기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충북

청주창원 통합 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갱졍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



충남·세종(7개)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기재부가 정한 충북의 지역공약 7건은

청주·청원통합 적극 지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이다.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 육성사업 지원

회덕IC 건설 지원 등이다.



충남·세종 지역에서도



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

7 개가 지역 공약에 포함됐다.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청신호'

정우택, 내년 기본계획 용역비 20 억원 국토위 예산소위 통과



엄재천 jc0027**********


등록일: 2012-11-08 오후 7:20:01


충북의 최대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 전철연장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8일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용역 예산 20억 원이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B/C 0.97)를 마쳐 놓고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해 사업일정에 차질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2015년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최고위원은 "청주공항이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세종시 출범과 정부부처 이전,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토해양부가 2011년 4월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전반기(2011~2015) 착수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까지 이어진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56.1㎞)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총사업비 7천787억 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9월 '최대 분수령'

국토부, 기재부에 내년 용역비 19억원 신청
예산 미반영땐 2015년 착공·북청주역 '위기'


김동민 zoomin0313**********

등록일: 2013-07-09 오후 8:21:20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사업이 올 하반기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민선 5기 이시종 충북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인 북청주역 신설 역시 오는 9월 말 사업의 성패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9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예산심의를 벌여 10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총 사업비 7천787억 원에 달하는 이 사업 예산 중 19억 원의 반영여부가 전체 사업의 분수령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사업로드맵과 관련된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수립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년, 이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4일 확정·고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전반기(2011~2015년)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오는 2015년 착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계획이 동시에 추진돼야 가능할 만큼 시간이 빠듯하다.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반영돼야 북청주역 신설도 추진할 수 있다. 북청주역 신설은 민선 5기 충북도의 최대 도정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3만㎡ 가량의 부지에 철도시설 1만4천㎡와 역사·교통광장 등 1만6천㎡ 등으로 구성된 북청주역은 통합청주시의 신성장 동력인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중심에 위치해 있다.

현재 내년도 19억 원의 용역비 반영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SOC 감축과 신규사업 억제에 따라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및 북청주역 신설은 언제든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야 관철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예산반영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과 약속한 10개 대선 공약 모두가 이행계획에 포함됐지만,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공약에 수도권 전철 복선전철화 및 북청주역 신설을 핵심사업으로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의 중심으로 왜곡된 활주로 연장사업마저 언제 시작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기 철도망구축계획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것은 자칫 해당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는 9월 기재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충북민심 달래기'


농촌현장 방문 이어 18일 현장최고위 개최

과학벨트·통합청주시·공항지원책 제시 주목


[충청일보 김정호·김요식 기자]새누리당이 정부와 대전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합의에 거세게 반발하는 충북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광호)가 11일 충북 음성과 옥천을 방문해 '농심'을 살핀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충북에서'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대전, 11일 충남에 이은 마지막 충청권 순회 일정이다.
　
최고위는 충북 현장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충북 관련 지역공약을 점검하고, 과학벨트 수정 추진으로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충북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 논란 불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지원 방안과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충북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이 확산돼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비롯한 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과학벨트 수정을 둘러싼 부정적인 지역 정서를 그대로 놔둔다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 충북도당 관계자는 "과학벨트 수정안이 결코 충북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충북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3/07/11 [19:31] ㅣ 김정호·김요식








천안.아산에서 오송 찍고 김천.구미로



2004년 4월 1일 서울~대구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부산간이 개통돼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노선은

서울~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

구미~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입니다.



교통망이 고속도로에서 철도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KTX 노선 분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자체의 학문도 학문이지만

국토도시개발과 연관이 있는 도시공학과 교통과

연관이 있는 교통공학에 대한 연구, 분석도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경부 KTX 노선을 살펴보면 수도권 부동산 전성 시기인

2000년대에 서울.수도권 광명역과

천안.아산역 일대가 빛을 보았으며


세종시 건설 시대엔 경부.호남 KTX 분기역이자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일대엔


세종시와 오송.오창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송역이 들어서므로서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수도권이 종전 천안.아산에서 오송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과거 도로 시대엔 천안삼거리인 천안이 교통 요충지였으나

고속철도 시대가 되자


경부.호남 KTX 분기역인 오송역이 떠오르는 스타가 됐습니다.




이 경부 KTX 노선을 놓고보면 2000년대

서울.수도권 전성시대엔 광명역, 천안.아산역 일대가 급부상하였지만



세종시가 건설되는 시대엔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가 옮겨지는 세종시도 세종시지만

또 하나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도 요즘 부동산시장의 화두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방 충북 진천.음성, 강원 원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전북 전주, 광주.전남 나주, 제주, 부산,

대구, 울산에 들어서는데 경부 KTX 교통망을 놓고 볼때

교통요충지이자 김천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김천.구미역세권개발지역과 그 일대가 유독 눈에 띕니다.



지금 전국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2000년대 서울.수도권 전성시대의 광명역, 천안.안산역에서


세종시 건설 시대엔 오송역으로,


혁신도시 건설 시대인 작금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경부 KTX 교통요충지인 김천.구미역으로 흘러가는듯 합니다.



천안역이 아니고 천안.아산역이란 역명에서 보듯이

천안.아산은 같은 권역이며

김천.구미역 역시 김천.구미를 같은 권역으로 봐야 합니다.

김천은 지리적으로 대전~대구 중간에 위치해 있어 과거 교통요충지였지만 박정희정권때 김천 인근 구미가 공업도시로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김천 인구가 구미로 많이 빠져나갔지만 오늘날 지리적으로 김천과 구미 중간 지점에 김천.구미역이 들어서고 김천.구미 역세권개발사업지 안에 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므로 김천.구미역 일대는 명실상부한 지방 혁신도시의 대표 도시가 됐습니다.

김천.구미역은 또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거제간 남부내륙철도도 계획되어 있어 호남 KTX 교통요충지인 익산역과 동.서 기가막힌 교통요충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 서측에 사는 사람들은 KTX 동대구역은 너무 먼거리라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데 몇년전 모 경북도의원이 주장했던 것 처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과 하빈~선남~성주~초전~김천.구미 KTX역이 연계되면 이쪽 지역 사람들의 KTX역 이용이 용이뿐아니라 이쪽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김천.구미역 일대는 또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대구.경북 집값 상승률 1.2위 지역인 경북내에 들어와 있어 더욱더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국토도시개발이 종전 수도권 위주 개발에서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로 확대되자 지방도 그야말로 좋아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망 분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 일대의

부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지방 그리고 혁신도시 시대를 맞아


경부 KTX 요통요충지인 김천.구미역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근혜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가 국토균형발전 시대를 맞아

경북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김천.구미역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000년대 수도권 전성시대인 천안.아산역에서,

세종시 건설 시대에 오송역 찍고

혁신도시 건설 시대에 김천.구미역 일대로 확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토도시개발과 부동산시장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봅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산업단지. 세종시, 혁신도시, 지방후발주자 대구.경북입니다.



김천.구미역 일대는 경부 KTX 교통요충지,

김천.구미역세권개발사업, 혁신도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대구.경북 지역이라는

여러 호재를 가지고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낙후된 도시 김천은

여러 호재를 가지고 수십년만에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김천의 향후 발전상을 보면

김천 한풀이 땅, 용틀임하면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테크맨 이주호 J man investment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발빠른 '행보'



충북도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청원·천안·세종시 등

기능지구 활성화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능지구 활성화 요구안을 확정,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미래부가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시점보다 한달 이상 빠른 시기다.



미래부가 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하기 전

미리 충북도 요구안을 제시해

이를 반영토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 할수 있다.



이 요구안에는


▲기능지구 활성화 정책 방향은 물론 조속한 특별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단 배치의 중요성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동시 개발


▲기능지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문가의 과학벨트위원회 참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내년도 사업 예산에

▲SB(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건립

▲과학펀드 조성

▲인력 양성사업비 등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윤재길 도 경제통상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일정을 이시종 지사에게 보고했다.



충북도는 요구안 확정에 앞서

오는 19일 도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

막연하게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며 "



정부가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그 전에 충북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기능지구를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연구한 뒤 정부에 거꾸로 요청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래부와 대전시는 지난 3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짓고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

과학벨트 수정계획'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충북·충남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이 확산되자

미래부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해 초안을 8월말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07/15 [16:15] 최종편집: ⓒ 충북넷






제2 경부고속道, 民資로 건설

구리~세종시… 新안산선·新분당선도 民資로

정부가 제2 경부고속도로와 신(新)안산선, 신(新)분당선 연장 사업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등 민자 사업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5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105개 지방 공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하고, 새로 착공해야 하는 사업은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124조원이 필요하고, 이미 재정이 확보된 40조원 규모의 사업을 빼도 84조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SOC 사업 상당수는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컸던 제2 경부고속도로와 신안산선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 도로로, 총 6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이 너무 심해 서울에서 충청권까지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2008년 이 사업을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계획을 연기했고, 지금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5일 발표하는 대책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 민자 방침을 적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2조3000억원과 3000억원이 들어가는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구간도 민자사업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가 5년간 135조원이 들어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민자사업 검토 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 내 입장이 확정된 것이다.정부는 민자사업을 늘리기 위해 제도적인 유인책도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사업을 하는 회사가 계획보다 앞당겨 도로·철도를 완공할 경우, 빨리 돈을 투자하면서 입은 이자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3/07/06 [09:06] 최종편집: ⓒ IPF국제방송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둘러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간) 건설의 시급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재원 마련 및 사업방식을 놓고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올해 들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화되고, 해당 지자체들의 조기 착공 건의가 빗발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제2경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며, 재정관리국에서는 민자방식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사업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제2경부의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안성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하남시, 용인시, 천안시, 공주시 등 노선을 통과하는 11개 지자체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올 초 연석회의를 갖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용인~세종의 건설이라도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사들은 재정ㆍ민자 등 사업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련사업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공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2경부에 대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 기본설계는 전체 서울~세종(129.1㎞) 가운데 성남~세종(110.1㎞)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나머지 서울~성남(19㎞)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제2경부 예산안은 MB정부 시절이던 2009년 타당성조사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번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데 이어, 현 정부도 임기 내 신규 SOC 억제정책을 펴고 있어 이번 역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민자방식의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제2경부는 2006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른 민간제안으로 구체화됐다. 2007년 4개의 건설사에서 공구별 사업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특히 민자방식은 지난달 초 기재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07년 당시 제안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경부가 ‘재정+민자’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구간은 재정으로, 다른 구간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이번에는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상습 정체구간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공의 기본계획상 제2경부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충남 공주시 장기면을 잇는 총 연장 129.1㎞의 왕복 6차 및 16개 입출입 시설로 건설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타당성조사 때 비용편익비(B/C)는 1.28로 나왔다.




제2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모읍시다


제2 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사업개요

노선명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위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E19)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E30)

노선연장
129.1km (설계속도 : 100km/h)

구성
왕복 6차로 / 터널 35개소 / 교량 141개소 / 분기점 7개소 / 나들목 9개소 / 휴게소 4개소

사업종류
재정사업 (국토해양부 / 한국도로공사)

사업기간
2008년 ~ 2018년

진행상태
예비타당성조사('08.12)→타당성조사('09.11)→기본설계('09~)※중단→실시설계→착공

착공예정일
미정

준공예정일
서울~용인(2015년 개통 목표) / 용인~세종(2018년 개통 목표)

사업비
약 6조원

사업목적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 중 남부 5측으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요 신도시를 연계하는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과 세종시 충청권의

연계기능 및 새로운 교통축 확보로 균형발전 도모

기대효과
제2경부고속도로는 용인 남사복합신도시, 동탄 제2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등 수도권 남부

신도시를 종단하는 황금노선.

특히 3개노선 (경부, 중부, 평택~음성 고속도로)이 지나는 안성은 교통 요충지로 새롭게

부상될 전망.

특징및논란
막대한 건설비용 조달문제.

남한산성 통과문제로 인한 환경파괴 및 민원제기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

현재 고속도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건설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언제 건설될 지.


***예정 나들목 분기점

남구리나들목(구리포천고속도로)

↔강동나들목(올림픽대로)

↔서하남분기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주성남나들목(성남~장호원간 국도)

↔오포나들목(국도 43호선)

↔용인분기점(영동고속도로)

↔금이분기점(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동안성나들목(국도 38호선)

↔동안성분기점(평택제천고속도로)

↔서운나들목(국도 34호선)

↔동천안나들목(국도 21호선)

↔동천안분기점(경부고속도로)

↔연기나들목(국도 1호선)

↔의당분기점(공주청원고속도로)

↔세종나들목

↔동공주분기점(당진영덕고속도로)

※ 의당분기점~동공주분기점 구간 공주청원고속도로와 중첩(계획)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도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를 비롯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SOC 사업도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SOC와 관련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 재정부와 국토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 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용지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수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

통행요금이 크게 비싸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주도로 민간(연기금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 전체 또는

상당수를 부담하는 방안 등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을 연 1∼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해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자라 해도 용지비와 일부 공사비 지원으로

30∼50%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요금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연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민자 사업자 공고 또는 민간제안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사업비 2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또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보육·요양시설,

수목원·휴양림 등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 경부·제2 서해안고속道 건설 민자로 가닥

연합뉴스 2013.10.06 06:11






국토부가 밝힌 개략적인 계획에 따르면

제2 경부 고속도로는

동서울과 충남 세종시사이 128.8㎞ 구간에 건설된다.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 사이를 지나게 되며

동서울~용인~안성~천안~오창(병천)~세종시 구간이다.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동서울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 구리시 토평동이고 종점인 세종시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이다.

나들목과 갈림목 등의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총길이 128.8㎞의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경기도 하남에서 용인~안성~천안~오창~세종시를 남북으로 잇는

새로운 경부축이 형성되는 셈이다.


분당 과 용인, 수원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 중인 동탄 2 신도시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자로 건설한다는 연합뉴스 소식 참고 하셔요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를 비롯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SOC 사업도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SOC와 관련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 재정부와 국토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 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용지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수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

통행요금이 크게 비싸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주도로 민간(연기금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 전체 또는

상당수를 부담하는 방안 등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을 연 1∼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해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자라 해도 용지비와 일부 공사비 지원으로

30∼50%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요금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연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민자 사업자 공고 또는 민간제안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사업비 2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또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보육·요양시설,

수목원·휴양림 등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 경부·제2 서해안고속道 건설 민자로 가닥

연합뉴스 2013.10.06 06:11





제2 경부 고속도로 민자건설 소식이 얼마전 전해진 가운대

충청권 지자체덜이 얼릉 착공 허라구 목소리를 높히내여.........


구리-용인(동동탄)-안성-병천(오창)-세종 등 노선구간 인접 지역덜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건설로 실적을 남겼드시

박근헤 대통령도 제 2 경부로 지지율이 팍 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고져 경기부양은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최고이져



지난 2009 년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5 년째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제2 경부 고속도로( 수도권~세종 ) 건설 사업과 관련,


세종·대전 등 충청권 4 개 시도가

정부를 상대로 이른 시일내 착공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정부청사 입주 영향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정체 심화 등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자유치냐, 공공사업(국가재정)이냐 사업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정부를 자극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청권 지자체 합심해,

이른 시일내 사업방식을 결정,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액션을 취할 것 같다


적정 통행료, 공사기간 단축 등

당위성을 내세워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합니다.






제2 경부 고속도로를 민자로 할거냐

정부 재정으로 할거냐 하는 것을

연내 결정 하겟다는 국토장관 답변 이네요.................


정부 재정으로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빠른시일내에 착공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동탄-용인-안성-천안-오창-세종등

제2 경부 통과 지역 주민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내 사업방식 확정…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은 23 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제 2 경부 고속도로)와

동남권 신공항 등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경부 고속도로 와 중부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만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는 점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재정부담과통행요금,착공시기 등

세 가지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연내 사업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민자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착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재정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면

내년 중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5개 시·도 간 합의를 통해 현재 항공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내년 중 수요 조사가 끝나면 2015년쯤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일정을 설명했다.








제 2 경부 고속도로 수혜지를 노려라

10 년 후 새로운 부의 축 - 용인,동탄,오산,안성,천안,오창,세종


우리나라 부자들은 예로부터 강남과 서초 송파,

분당,판교,광교,동탄,용인등 경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군집되어 있고

돈도 이들을 따라서 움직였다.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은 부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선투자해서 많은 부를 축척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17 년에 완공될 예정인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수혜지역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 고속도로

박근헤 대통령은 제 2 경부 고속도로 야그가 되네요............


기왕이면 대중국 교역 관련 박정희 대통령 의 숙원 사업 이엇던

가로림만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도 추진 해 주셔요..........


세종시·용인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수를

건의혓다는 연합뉴스 소식 입니다..............


세종시는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등 3개 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했다고 27 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세종시를 잇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총연장 129㎞·왕복 4차로)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가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조사까지 마쳤지만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4개 시는 건의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며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정부세종청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의 조기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는 또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보다 1.2∼1.5배 높은 수준의 통행료가 예상돼

이용 위축이 우려되고

착공 시기도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해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 도로가 서둘러 착수될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4개 시는 이번에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