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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동탄 분양가, 법 바뀌어 최고5% 오른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통과로 시행자 학교용지 및 건립비용 100%부담


김정태 기자 | 2009/05/05 15:13 | 조회 867


위례(송파)·동탄 제2신도시 등 앞으로 분양될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4~5% 오를 전망이다.

토공·주공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100%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분양에 들어간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인상요인은 없다.

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지구부터 공공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와 학교건축비를 포함한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법률안을 교과위 의결안대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용지비와 건립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무상 공급하는 외에도 녹지율 1% 축소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100%인상해 분양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결국 수도권 입주자가 모든 학교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양될 위례(송파)신도시, 동탄 제2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토공에 따르면 학교용지 및 설립비용을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신도시 조성원가는 8~11% 가량, 아파트 분양가는 4~5%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당초 예상분양가보다 3.3㎡당 200만~300만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는 최초 개발계획 발표 당시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발계획 지연과 원자재값 상승분 외에도 이번 학교용지 비용 반영 등이 추가돼 1200만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급면적 112㎡ 분양가가 최고 4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한편 6조3000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비용 공방은 총리실 중재로 교육청,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김포ㆍ광교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 입주자는 별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판교신도시(전용85㎡, 3.3㎡당 1100만원)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례와 동탄 제2신도시 등에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애초의 정부 취지는 퇴색해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