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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폐지하라.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부분(비사업용) 8.31 대책 후속으로 비사업용이라는 이유에서 양도세를 60%(주민세6%) 합치면 약 66% 세금을 내도록하였다.


투기의 판단은 부동산을 거래 할 때 악의적이고 위법한 의도와 행동이 있을 때만 투기로 보아야 한다.

세금은 소득규모에 따라서 누진과세가 맞지 집을 2-3채 가졌다고 누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20평 3채 가진자가 집한채 팔면 양도소득을 60%로 부과하고 70평대 18억 집 1채 가진자는 1가구1주택으로 면세한다는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어디에도 없다.

중과세 폐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의 위법을 떠나서도 집을 2채이상 구입하면 무조건 투기로 본다는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대표적인 실패사례 인 것이 양도세 이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에는 지나칠 만큼 인색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도 못하였던 것이다.

부자에 대한 비평과 비난을 늘여놓으며 가난한자의 대변인척 하면서 퇴임 후에 남겨진 수많은 비리와 재산은 과연 서민을 대변한 대통령이었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하락하다보니 우리경제도 매우 힘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올바른 정책으로 국가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

현행 일반 양도세도 6%에서 36% 금액에 따라 누진과세하고 있다.
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이 수긍한다.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고무줄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데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도세 중과세는 무리한 정책이다.


이제라도 양도세는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 된 것이다.

부당한 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국가는 국민에게 보호 해주어야 한다.



한국부동산 경제연구센터 김성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