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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 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된다


한국경제 2009-04-22 18:33:03


●당정 '일반세율+가산세'로 가닥

투기지역 최대 50% 세율…현재보다 높아 논란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되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나눠 가산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선별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한 달 넘게 논란이 돼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안에 대해 야당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기존 일반세율(6~35%)에다 15% 한도 내에서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면 경우에 따라 기존 중과세(45% 단일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적지 않은 반발이 일 전망이다.

◆당 · 정 합의 구체안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기지역에 물리는 가산세는 15%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 · 정은 구체적으로 몇 %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구간별 세율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가산세를 물릴지,아니면 최고 세율에만 가산세를 물릴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대략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투기지역은 일단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로 제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봐가며 투기지역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정부 차관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지정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 발표 시점(3월16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을 믿고 주택을 이미 거래한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당 · 정은 3월16일 이후부터 이달 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거래한 경우 45%의 단일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국회 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 이 같은 수정안을 제시한 후 여야 논의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일단 당론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당 · 정이 제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록에 찬성이라고 써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당히 반대하다 표결 처리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전체회의 표결로 갈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 당 · 정 수정안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강남 3구의 경우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일반세율에다 최고 15%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릴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중과세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 3구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투기지역에 대해선 가산세 형식으로라도 중과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