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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꼬인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


법적지위 등 수도권·지방 갈등 확산


오는 4월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세종시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법적지위와 중앙 행정부처 이전고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체 의혹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관련기사 2·5면>
　

대전, 충남·북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세종시 법적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한나라당이 도시자 관할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선진당은 중앙정부 관할 '특별자치시'로 나눠지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을 빚던 충남 연기·공주지역 세종시를 둘러싼 5개 의회가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통일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특례시' 설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현재 법적지위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한나라당은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선진당은 '즉시 관보 게재 후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정부·한나라당과 야당 및 충청권 사이에서 외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26일 대전역과장에서 열리는 '세종시 정상추진 궐기대회'는 법적지위와 중앙 행정부처 이전 등 그동안 논란을 빚은 문제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법적지위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부처 이전절차를 유보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전쟁'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중앙 행정부처 이전절차를 미루는 것에 대해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설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인 세종시 건설사업 대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되 이전 대상기관인 중앙 부처 중 일부만 이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간 갈등 및 수도권과 충청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 축소에 대한 충청권의 불안을 해소하고 세종시 정상 추진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맞먹은 '뉴딜효과'를 창출하며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지방정부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겠는가"며 "이번 세종시특별법과 관련된 논란도 대통령이 직접 정상추진을 지시하는 것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세간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3-23 19: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