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MB 정부의 치명적 실책

인터넷뉴스부, webmaster@inews365.com
등록일: 2008-11-05 오후 9:16:21


불안 불안하던 MB 정부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방 민심을 폭발시킬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인계철선을 건드렸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MB 정부의 빈곤한 정책 개발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는 정부임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민심폭발 인계철선 건드려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정책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자원을 정부가 나서 수도권으로 유인하는 정책이어서 사실상 지방 약탈정책이나 마찬가지이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빵을 키워 생존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의 빵을 빼앗아 수도권에 주고 수도권이 먹다가 남은 빵 부스러기를 다시 지방에 돌려주겠노라는 비극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서의 수도권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독점해 온 기득권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란 별수 없이 수도권이 장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향유했던 기득권의 한 귀퉁이를 떼 내 일정 부분 지방에 나눠주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이 가진 한 줌도 안 되는 귀퉁이마저 회수해 버리는 가혹한 조치다.

　MB 정부의 정책 개발 능력 빈곤은 전체적인 빵 키우기가 아니라 지방의 빵을 빼앗아 수도권에 주려는 발상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여타의 정책과 다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순간 기업들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궁리만 하기 마련이다. 이윤 추구를 존립목적으로 삼는 사기업이 지방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투자할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말이 좋아 수도권 규제완화지 내용상은 지방을 희생시켜 수도권을 살리려는 갈등조장 정책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될 때마다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혀왔음에도 지방 발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해 버렸다. 이런 경우를 정우택 충북지사의 표현처럼 "배신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배신 당했다"는 격한 반발을 사는 상황을 넘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저항 전선을 형성하는 전례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국민적 분노를 비켜갈 수 없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로 추락하도록 만들었다. 바로 얼마 전 공언한 '선 지방발전' 약속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뒤집어 버리고도 수도권의 지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투로 나오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를 어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솔직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MB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하고 국민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할 수 있다는 염원 때문에라도 믿음을 저 버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격하시켰다.

　지방의 저항이 거세지자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수도권의 재원을 지방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방 대책 마련에 나서겠단다. 이 대목에 다 달으면 이 정부가 자본주의를 얼마나 천박하게 취급하는지, 지방으로 상징되는 소외층은 또 얼마나 무시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알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 경제 체제를 이끄는 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나눠준다니 이 정부 하에서의 지방은 그런 대접으로 만족하란 말인가. 당당한 주체로서의 지방이 아니라 동냥 비슷하게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무마할 요량이라면 제발이지 '노 땡큐'다.

생존권 지키는 행동만 남아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역 차별이 아니다. 부당하게 면면히 이어져 온 수도권의 우월적 특권을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는 시정조치일 뿐이다. 지방에도 특권을 달라는 과욕이 아니라 수도권에 비해 현저한 차별 대우를 개선해 달라는 생존권 주장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MB 정부의 치명적 실책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뇌관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에 긴 말 필요 없다. 행동만 남았다.

인터넷뉴스부의 전체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