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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DTI를 통한 적절한 금융통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어우러져
끔찍하게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지요.
지난 2006년 DTI 금융통제가 없었다면
지금쯤 부동산 버블 꺼지는 소리에 밤잠 못 이루고
벼랑끝에 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을겁니다.

KDI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발표 했네요.
싸구려 부채질과는 전혀 상반된 견해군요.
저는 DTI의 순기능에 관한 KDI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DTI는 부동산버블을 조절하는 브레이크이며 때로는 악세레타가 될것입니다.

물론 집값은 끝없이 영원히 폭등해야만 한다는
싸구려 부채질의 탐욕스런 논리에는 당연히 DTI가 걸림돌이 되겠지요.



제목 : KDI "DTI 규제 유지해야"

기사입력 2008-10-12 12:00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신용위험 감소·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DTI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DTI 규제가 금융시시스템 안정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감안할 때 현행 DTI에 대한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신용평점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DTI는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DTI규제는 개별 가계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환능력
범위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DTI 규제는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대출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DTI 규제가 도입된 2006년이후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대출의
비중은 2005년말 34.4%에서 2006년말 51%로 급증했다.
허 연구위원은 만기구조의 장기화는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분산시켜
신용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매년 도래하는 차환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