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금 미국에서는 G20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현재 글로벌 금융공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유럽 13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의 금융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나타난 금융문제는 결국 각 국가의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이며,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임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14조,일본 4조,중국,독일 3조,영국,프랑스,이탈리아 2조,스페인,캐나다,브라질,러시아 1조,9천억 한국..대략 GDP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즉 미국은 GDP 14조억 달러는 일본과 독일,중국,영국,프랑스를 합친 규모죠.대략 세계의 30%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이 금융공항으로 허덕이는데, 나머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안봐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미국의 경제를 떠 받치는 힘은 금융과 군수판매가 가장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금융은 이제 국가의 소유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G20과 유로존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사실상 미국의 자존심은 엄청난 상실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중산층 이하인 인구 5천만명 정도만 그 피해의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운영되는 구조가 상위 울트라부자, 일반적 부자,중산층,하위층으로 나누어 졌다면 상위 울트라 부자는 년간 20만불 이상, 일반적 부자는 10만불 이상,중산층은 6만불 이상을 창출하고 나머지 하위층은 놀거나 적은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만불 이상이 미국입니다. 따라서 금번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는 것,그것이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즉 부자들과 중산층들의 피해보다는 하위층의 피해가 많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문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모형이라고 본다면,우리나라 역시 그 모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서민들은 더 힘들도 돈이 돈을 버는 쩐의 전쟁이 가속화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공항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미국의 추락,아시아의 역할증대로,유로존은 캐스팅 보드로 절대지존의 미국에서 미국,아시아 동북3국,유럽연합의 3개의 존으로 파워가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국채는 일본,중국,화교자본,중동자본이 대부분입니다.미국의 실지적 소득이 상승하려면 부동산의 상승은 물론 실질적 소득이 상승하여야 하나,문제는 금번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고강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이 여파는 한국까지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사히시만 미국의 달러찍어내서 부도를 커버하는 일은 극히 위험한 수준을 넘어 향후 그 수습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과 국가의 부채가 더욱 증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가 파산하는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견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한 모드죠.하지만 미국은 강대국이고 미래도 강대국입니다. 무려 최고의 경제국가답게 일본,독일,프랑스,영국을 합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미래는 분명히 자국의 노력과 기타 국가들의 협조로 본 문제를 잘 해결할 것입니다.

다만 금번 G20 국가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공조할 것인가는 국가간 의회승인등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그것은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해 봅니다.

과거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해 마샬플랜을 만들고 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지금은 반대로 미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여타 국가가 미국을 지원하여야 할지 모르는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다만 달러라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에 위기의 대처도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철군이나 대 테러정책도 수정되는 등 많은 변화도 예상을 해 보지만 국가의 중,장기 이익을 위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지난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던 전시작전권을 우리군이 이양받는 2012년에 대한 문제를 더 연장하기로 합의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향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FTA 보다 더 큰 이슈로 다가올 확률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구 5천만명이 되는 나라중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나라는 몇 손가락에 꼽을 만큼 우리민족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인구 몇백만 되는 나라를 제외하고 인구 5천만명이 되는 나라,좁은 땅덩어리,남북대치,지하자원제로 인 우리가 세계 13위의 경제력과 인구 5천만명 기준 2만불이 넘는 나라는 불과 6개국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국민들은 너무나 급하고 뜨거운 민족입니다.한다면 하는 민족이고,생각대로 다 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우리의 저력은 이미 우리가 보여준 현재의 모습이 다른 모든 국가에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보다 더 잘사는 외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중심에 우리가 사는 주택이 있습니다.그리고 자녀 교육이 있고,노후 준비가 있습니다.부모를 모시고 살고 자식의 미래도 책임져주는 슈퍼파워를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러한 나라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는 국민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삶아서 반드시 탑 5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작은 강소국이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우리의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우리의 말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강대국을 만들어야 하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나라,이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고 그 어떤 부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부동산으로,주식으로,펀드로 너무나 속상해 하는 우리 모두의 우울한 모드를 빠른 시일내 웃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온 국민을 웃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은 무엇일까요?

1. 첫째는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강한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양함을 잠시 모두가 접어놓고,경제살리기와 화합을 위한 강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하게 그 어떤나라보다 아름답게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기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독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강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를 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이 절대적입니다.

3.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맥경화의 돈을 돌리고,부동산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이는 주식이 먼저냐,부동산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어 기업의 자금조달과 유동성을 만들어 주면 그 흐름이 산업 전반과 국민에게 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4. 감세정책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한 파산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주어야 합니다.기업의 미 분양 아파트의 구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일시적 및 판매불가로 인한 2주택자들의 주택을 하루빨리 구입하여 그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너무 고통스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개인적으로 볼때 현재 대출과다로 인한 2가구 주택자는 약 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며,이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2주택자중 자신의 돈을 모두 가지고 구입한 분도 있지만 대략 2주택중 1주택은 전세를 끼고 나머지를 대출로 받아서 구입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택에 대한 대출금과,전세끼고 산 대출금이 현재의 금융 이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해소시켜주어야 합니다.

6. 주식,펀드도 마찬가지인데,잘 선별이 필요합니다.

7. 중소기업의 키코는 물론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데,중소기업중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역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8. 서민용 대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 몇백만원 때문에 사체를 쓰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서민용 대출,급전을 필요로 하는대출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파산자들을 합법적 파산으로 처리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한 처리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가 하여야 할일은 이러한 금융 소외자에 대한 대출방식의 검토 및 인큐베이커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 이러한 해결없이 경제가 회생된다고 해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큰 줄기에서는 국가별 공조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풀어나갈 실타래에서 무엇이 우선인지,국민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여 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