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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임기내 종부세 폐지] 기획재정위 23명에 물어보니…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09.23 18:55




87%가 "종부세 완화 찬성"
10명중 9명 "장기보유 고령자 감면 지지"
"완화·폐지 불가" 야당 의원은 2명 그쳐
과세기준 6억서 9억 완화는 찬-반 팽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87%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완화 찬성 의원(20명)은 10명 중 9명꼴로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지지했고 10명 중 7명꼴로 세부담 증가 상한선 완화(300%→150%)를 주장해 관련 법 조항 개정에 순풍이 예상된다. 다만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찬성 의원들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또 여당의 기재위 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 마련 및 재산세 등 관련 세제의 보완을 주문했다. 또 기재위 의결의 사전단계인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완화 반대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 여야와 국민 간 총의를 마련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22~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해외출장이나 개인일정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을 제외한 23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개편 문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응답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 ▦폐지는 반대, 완화는 찬성 52.2%(12명) ▦완화 뒤 단계적 폐지(재산세와 통합) 34.8%(8명) ▦폐지 및 완화 불가 13.0%(3명) 등의 비율로 답변했다. 완화 지지 답변이 총 87%를 차지한 것이다.

야권 의원 중에서도 '완화 후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거나 '폐지 반대, 완화 찬성'을 주장한 의원이 각각 1명과 8명에 달했다. 반면'완화 및 폐지 불가'를 고수한 야당 의원은 2명에 그쳤다. 이들 완화 지지 의원(20명)은 특히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 대해 90.0%(18명)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의원은 종부세 감면보다는 납부유예 방법이 조세원칙에 맞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75%(15명)가 찬성했다. 반대는 15%(3명), 유보는 10%(2명)였다.

이들은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찬성 50%(10명) ▦반대 45%(9명) ▦입장 유보 5%(1명)의 의견을 나타내 상임위 차원에서의 격론을 예고했다. 반대에는 여당 의원도 2명이나 있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이 우리 당의 입장과 다소 어긋나는 점도 있지만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큰 방향이 일치하고 국정 운영에서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므로 대체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조세소위 소속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조세소위에서 정부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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