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난 노무현정권은 서민,중산층정부임을 기치로 내걸고 강남부자들 때리기를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대국민 립서비스에 열 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자를 옥죄는 종부세 폭탄과 대출규제다.
그러나, 종부세 폭탄과 대출규제로 힘든 쪽은 누군가.
강남부자들은 세금 더 내고 대출규제 막혔다고 힘들어할리 만무하다.
부동산 대출이 묶이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자영영자들은 어쩔수없이 고금리의 카드 서비스와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받았던가?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겠는가?
천만의 말씀.
노무현정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막아논 탓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 서비스와 고금리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담보대출 규제인가.
미국 서비프라임 모기지시태로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럽지만 국내와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말 그대로 시세에 대해 100% 대출을 해준다. 주택가격 시세만큼 대출을 해주었기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제때 이자를 갚지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값의 30~40% 한도에서 대출을 규제해 왔고 투기지역에선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 막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과도하리 만큼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고금리의 사채시장,카드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
국민들 다 죽이지 않을려면 당장 과도한 대출규제 풀라!!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 존재를 망각하지 말라.
국민들은 실천하는 이명박정부를 기대했는데 추진한다는 말만 무성할뿐 행동은 굼뜨기 짝이 없고 여기저기 눈치보기 바쁜 무능력한 거대 여당일 뿐이다. 그렇게 무능하라고 국민들이 몰표를 주었겠는가.
촛불시위가 극에 달해 과격시위로 변질될때는 주변사람들 여론이 시위가 너무 심한것 같다며 오히려 정부를 안스러워 하고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일관성없는 경제정책(한쪽에선 전매완화를 발표하고, 다른 한쪽에선 거주요건 강화조치를 내리고)과 규제완화를 말로만 외치는 정부,여당을 보면서는 다들 일 제대로 못한다며 욕을 한다. 추진력도 없고 말만 앞선다고. 말로 5년을 떼울것 같다고 비판한다.
말만 앞서는 정부,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리더십을 잃은 거대여당.
정녕 우리는 선택을 잘못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