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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얼마나 풀릴까

소형ㆍ임대 의무비율 낮출 가능성
서울 뉴타운 논란 다시 불붙을듯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수준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재건축ㆍ재개발 예정 물량은 22만가구. 15만가구가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ㆍ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과 용적률 제한 등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꼽혀 왔던 제도들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쯤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8ㆍ21대책을 통해 인허가 절차 규제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재건축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 층수제한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규제 완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완화될 규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가구 수 중 80% 이상을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다. 재건축은 300가구 이상이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한다. 이 같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현재보다 20% 정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은 85㎡ 이하 의무비율이 60%로, 300가구 이상 재건축은 40%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1대1 재건축에서는 이 같은 의무비율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규정은 적용 지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재건축 단지는 전체 가구 수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게끔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범위를 기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시로 축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을 판가름하는 또 다른 요인인 용적률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적인 상향보다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우수 디자인,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주택 등 정부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단지에 대해 차등적으로 높여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 뉴타운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2개와 8개가 지정된 뉴타운을 포함해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개를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지정될 15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7~8개는 서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서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역세권에서만 1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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