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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완화 필수”
2008-09-15 19:42:37


추가 부동산 규제완화는 추석 이후 즉시 발표하고, 그 내용에는 대출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수도권 및 지방 2∼3년 거주요건 정책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완화를 발표해야할 시기에 대해 ‘추석이후 즉시’라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전체 응답자중 77%에 해당하는 23명이 이렇게 답했다.

반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23%(7명)에 불과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시장엔 이미 규제완화 기대감이 크다”면서 “시장 왜곡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가 대출규제 완화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중복답변)의 66%(20명)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 재건축 완화(7명), 종합부동산 규제완화 등 세제 대책(6명),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건설 제도 개선(5명), 추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5명), 임대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대책(3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중 ‘건전한 시장 경제 안착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하는 것은 무엇이냐(중복응답)’는 질문에 대다수(25명, 83%)가 ‘수도권 및 지방 2∼3년 실거주 요건 강화’라고 지적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미분양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도권 전매제한 적용범위(12명), 신도시 건설확대(3명) 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