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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1주택자도 2~3년 직접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수도권 3년·지방 2년 거주해야
-기존 취득 주택은 종전 기준 그대로 적용
-투자자 입장에선 전매제한보다 더 부담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1주택자라도 수도권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지방)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뒤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정치권이 올초부터 수도권 일부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및 2년 거주` 가운데 `2년 거주` 요건 폐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실거주 요건을 확대·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어떻게 바뀌나=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주택자는 3년을 보유하면서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이같은 기준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만들어져 200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는 서울과 과천, 신도시 집값이 급등, 투자용 주택을 사놓고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1주택 투자자들이 많았다.

서울·과천·5개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1주택자들은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아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1 세제 개편`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이 확대·강화된다. 수도권 1주택자는 3년 보유기간 중 3년, 지방은 3년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거주요건은 법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서울·과천·5개 신도시 기존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지방 기존 취득 주택은 3년 보유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