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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개편 부동산 시장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2008-09-01 16:27:01

정부가 발표한 9·1 세제개편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의 고가주택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특징이다. 고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대폭 줄어들고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덜게 되기 때문이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상속(증여)세가 크게 줄어 매도보다는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이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강화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고가 1가구1주택 보유자 혜택 커

고가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들은 크게 세 가지 혜택을 본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은 집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폭이 상향 조정된데 따른 세제 감면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 4%의 양도세 공제혜택이 부여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 8%씩 공제된다. 최대 공제율 80%까지로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론 10년만 보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