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골프장 확보 쉽지 않아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 사업 시행권 요구
- 송파신도시만 선분양제 시행 논란













송파신도시 2010년 10월 첫 분양이 과연 가능할까.

국토해양부가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분양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 2010년 10월에 첫 분양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개발계획 단계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2010년 상반기 이전까지 골프장 폐쇄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단서 조항이 있다. 이 기간 안에 대체 골프장을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 골프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전에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토부의 '채근'과 국민 여론에 밀려 한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결국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지연과 정 장관의 약속 이행에 따른 부담감을 느낀 국토부가 쫓기듯이 서둘러 발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대체 골프장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이상 새 골프장 부지를 마련할 만 한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골프장을 매입하려 해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만일 대체 골프장을 구해 주지 못할 경우 송파신도시의 분양이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기다리고 있다. 기존 시행자인 토지공사 이외에 서울시, 하남시, 송파시, 경기도 등도 사업시행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관할 행정구역의 전 사업시행권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구역 단일화도 문제다. 위례신도시로 정해진 만큼 별도의 시로 분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실시계획 확정 때 지자체의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도시간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지방의회 통한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후분양제가 아닌 선분양제를 택해 분양방식을 둘러싼 사회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올해부터 공공주택 분양은 후분양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부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어렵게 도입된 후 분양 제도를 뒤집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40 년간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후분양제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경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송파신도시만 일정상 예외로 둔 것이지, 후분양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