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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국가균형 발전 위원장

기사입력 2008-07-25 13:40

[신동아]

최상철(崔相哲·67)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장관급)은 지난 5월 위원장에 임명된 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 등 충청권 인사들은 그의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문제 삼았다. “중앙집권론자가 균형위원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남해안 선벨트, 대운하, 공기업 지방이전, 혁신도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균형위가 다루는 정책 이슈는 국민적 관심사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언론매체 중 처음으로 ‘신동아’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이들 이슈에 대해 기탄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엿보게 하는 자리였다.

그는 대구 달성 출신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먼저 나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어야겠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 수도권주의자, 중앙집권론자라는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건가요.

“나에 대해 엇갈리는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고서 무척 곤혹스러웠어요. 내 평생의 공부가 지역정책과 지역개발에 대한 것이고 나야말로 균형발전론자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말이죠.”


“2014년 예정대로 이전”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반대에 앞장선 전력 때문 아닐까요.

“충청권 발전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아직도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현실적인 ‘행정능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 학자로서 제 의견이었죠.

그러나 공직을 맡은 이상 개인적인 생각은 버려야 해요. 내 소신과는 안 맞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충청권을 포함해 여러 지방에 실천방안을 제시해왔고, 균형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상당수 부처가 충청으로 옮겨감에 따라 청와대와 부처, 부처와 부처 간의 업무상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러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 겁니다.”

▼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안(준공 시기, 이전 부처 등)대로 완성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이전하도록 돼 있죠. 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를 모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되는 정부 부처 건물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앙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하는 명품도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 충청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기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위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7월경 대통령에게 보고”

▼ 노무현 정부 때 균형위는 수도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진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 현 위원장의 처지에서 평가한다면.

“이전 정부보다 지방발전 정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봐요. 다만 ‘기계적 균형’ ‘수평적 균형’에 치우친 감이 있어요. 지방의 자생적 발전역량 확충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현 정부의 균형위는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둘 건가요.

“‘광역경제권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 경쟁력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해나갈 겁니다.”

▼ 묶어서 개발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단위의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국가적 사업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 지방의 국제경제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집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개념이죠. 이젠 지방이 스스로 개발 방향을 결정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24일 전국 16개 시·도를 인구 500만 규모의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다.

▼ ‘5+2 경제광역권’에 대한 후속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균형위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세부안을 만들고 있어요. 7월경 대통령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쯤이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청사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이들 광역경제권의 발전기반이 되는 ‘신성장동력거점’으로는

새만금세계경제자유기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 도시(이상 호남권),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상 충청권), 남해안 선벨트(이상 동남권 및 호남권)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