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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의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건설경기를 살려 보자는 의미다.언발에 오줌누기 식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정기다,아니면 위기다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단순하고 안일해 보인다.

제목을 사고치는 정부라고 표현한 이유,금번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 를 하여 어느정도 혜택을 경제적으로 보려고 그러는지,이해하기 어렵다.세계는 지금 유동성 증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자산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있다. 엊그제 글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이면 집 가격은 10% 올라야 본전인 것이다.

실질 소득의 증가가 10% 이루어져도 작년 이 정도 수준의 삶인 것을 비교하면 자산의 디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본다.원자재 및 물가 상승에 맞추어 분양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완화 소식은 없는자들은 더욱 빈곤하고,가진자는 더 가질 수 밖에 없는 모순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수도권에서 30평형대의 분양가는 모두 1천만원을 넘는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을 펴면,무주택자들은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가진 사람들 역시 이자가 8%~9%대에서 선듯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왜냐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금융문제가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문제가 없다면 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고,어느정도 회전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지금은 그런 기대를 한다는것은 자신이 폭탄을 지고들어가는 말 그대로 도 아님 모를 기대하면서 가야할 판이다.
투자에서 5:5의 승부는 해 볼만하다.하지만 없는 사람에겐 악재이고 있는 사람에겐 호재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 난 내 집을 팔겠다고 내 놓겠다.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그나마 한푼 더 받을 것 같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과 시기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키워서 다시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면 물가불안,금융불안,이자불안,부동산시장의 불안 등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키워내는 폭탄의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이 메가톤급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 미분양 해소라는 고유지책이 숨어있는 것이다.즉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의 여건에 많은 건설사의 문제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다.

사고치는 정부에 난 내 집을 매물로 던지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황당할 수 있다.오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금융과 국제시장 불안의 요인들은 하나도 제가할 수 없는 가운데 나온 정책은 그 패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정부는 늘 엇박자 경제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그래도 가장 믿음을 준 경제수장이 과거의 패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겟다.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지,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집행하기 이전,난 내 부동산을 시장의 매물로 던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내 판단인지는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지만,그 누구에게도 절대 따라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난 시장을 통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고 활성화 정책을 펴는 순간,시장의 순 기능은 마지막 불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이고,피해자는 누구인지,정책자들은 고려하여야 한다. 아무리 시대에 타고난 정책이라고 해도,내 이해관계에서 얻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부의 방향이 옳은지,내가 진단한 방향이 옳은지는 1년이 지난 뒤 결정해볼 일이다.어찌 되었든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 순간,나는 집을 매도하겠다 . 정책을 떠나 시대를 읽은 눈이 너무나 어두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