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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이뤄지나

'5+2 광역경제권' 추진..새로운 성장거점 개발,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등 시행

기사입력 2008-07-21 10:30 박종서 jspark@asiaeconomy.co.kr

MB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큰 틀이 마련됐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밝혔던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그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도 보완,
발전시켜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개발과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도 시행된다.

◇ 지역간 협력, 상생 추구

정부는 지역발전정책과 관련, 인수위안대로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되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구분,
다원적으로 개발하고,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등
3대 해안벨트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우선 2009년부터 인수위의 5+2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해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균형발전책이 중앙 주도의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새로운 균형발전책은 산술적, 결과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역 주도의 발전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 행복.혁신도시 개발방향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추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통폐합으로 공백 발생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실정에 맞게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종 조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즉 광역경제권과 연계,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인 성장 거점이 될수 있도록
첨단기업.연구소.우수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2009년 유치기업.대학 등을 확정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기업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행복도시를 '탄소중립(CO2-Neutral)'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고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혁신도시도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한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광역경제권내 교통인프라 확충

광역경제권내 및 광역경제권간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교통인프라가 확충된다.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와 주변권간의 연계망을 확충해
거점도시와 주변권간 1시간내,
권역 어디에서나 주요 교통결절점(Node)까지 30분내
이동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서울~평택간 고속철도를 검토 추진하며
제2 서해안,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의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다.


또 동서축을 강화하기 위해 88고속도로 확장,
제2 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을 추진하고
수도권-강원권 고속화 철도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