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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혁신도시 '예정대로'
균형발전위 5대 전략 발표

기사입력 2008-07-21 11:16 박종서 jspark@asiaeconomy.co.kr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대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책과 관련, 초광역개발권(3대 해안벨트 및 남북교류 접경벨트),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등으로 구분해 지역 중심의 다원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도시도 육성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틀과는 전혀 새로운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협의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균형위는 ▲全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행ㆍ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혁신ㆍ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2 광역경제권'의 큰 틀을 마련한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과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新 성장거점 개발과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도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2010년부터 지역 4조원, 광역 5조원 등 9조원 내외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하고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지자체의 기업유치로 법인세ㆍ부가세가 초과 징수되는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키로 했다.

지경부는 지방이전 기업에게 도시 개발권을 확대 부여하고 지역투자박람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도 확대하며 매년 200~500개사 우수 지방기술기업을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보드'에 상장키로 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