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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화국 본색' … 민심 들끓는다

균형 발전 정책 재검토 수도권은 규제 완화




18대 총선이 끝난 후, 정부의 국토정책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전·충남·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5면

당장 세종시로 이전하는 46개 공공기관 및 충북·전북·경북 등 전국 10개 도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혁신도시 택지공급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 등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충청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껏 수도권 공장입지가 규제된 이후 상당수의 기업들이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아산 탕정, 충북 진천·음성 등으로 내려오면서 지역경제의 보루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의 고삐가 풀리게 되면 물류비용, 손쉬운 판로개척 등 각종 이점을 내세워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에 '메스'를 대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서울공화국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 '서울대통령', '서울공화국 수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격앙된 소리도 감지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혼미스럽게 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의 고착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진력을 다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잇단 '탈(脫) 지방화'로 지방경제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 포석에 따라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 대표인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16일 "이명박 정부의 '지방죽이기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일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재검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행정도시 축소,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허울좋은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내세워 행정도시를 변질시키고 지방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거대한 음모"라고 규정했다.

대전참여연대도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행정도시 축소 등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포기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2000만 지역민들을 정략적인 대상으로 농락하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충청권에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근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말도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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