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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헌동 "소비자, 더이상 바보가 돼선 안된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11일 국토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분양가 상한가 폐지 움직임을 급속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아파트값을 떠받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투기가 재연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전매 허용,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대적 아파트 규제 해제 움직임과 관련, "거품이 빠질 것 같으니까 정부가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약세로 거품이 긴급히 빠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미분양 시장에 대한 해법이 2년째 안나오고 있다.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을 전한 뒤,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안좋은데 부동산 거품까지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되니까 그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어렵게 아파트 원가공개나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서 이제 막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을 건설업자 요구대로 백지화한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한 패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혼 없는 관료들인 개발오적임을 들어내는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규제를 무모하게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또 다시 상황을 5년 전 투기를 불러온 정책으로 되돌리려는 궁여지책"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전처럼 폭발적 투기적 가수요가 생길 것 같진 않으나 보수언론과 개발오적들이 힘을 모아서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말하는 부동산 안정정책이라는 건 지금 현재 형성된 가격, 즉 지난 4~5년간 폭등한 가격이 떨어지지 말고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다수 국민들은 지금 현재 절반 이상 끼어있는 거품이 빠진 가격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개발오적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명박 공약이 규제완화인데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잠시 시기를 늦추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1가구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산지-농지 규제완화,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하,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량으로 택지구매가 가능한 재벌형 부동산투기기업을 위한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파트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와 관련, "되돌린다하더라도 4~5년 전처럼 폭발적 투기적 가수요는 발생하지는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분양이 잘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보수신문과 경제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며 보수신문들의 바람몰이를 우려했다.

그는 "이젠 소비자가 바보 아니다. 바보가 되면 안된다. 수업료 그렇게 내고도 또 바보짓한다면, 부화뇌동한다면 안된다. 그렇게까지 안갔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들이 투기 조장 바람몰이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