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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국회 재발의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nomark@jbnews.com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이 제 18대 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영민 의원(통합민주당·청주흥덕을)을 비롯해 홍재형(청주상당), 오제세(청주흥덕을), 이시종(충주),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하고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세종시 건설을 본래의 취지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역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 참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할구역뿐 아니라 주변지역 개념도 포함되는 지원규정을 담고 있다.
입력 : 2008년 06월 04일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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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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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동 |
현진에버빌 |
119 |
19,000 |
23,500 |
17,000 |
19,000 |
3,000 |
75 |
| 동문동 |
현진에버빌 |
128 |
21,000 |
24,000 |
19,000 |
21,000 |
3,000 |
85 |
| 동문동 |
현진에버빌 |
149 |
26,000 |
29,500 |
22,000 |
24,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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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5 | 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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