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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목: 서울 1대1 재건축 소형 안지어도 된다.
ㅇ출처: 한국경제신문(2008.05.22)



◆재건축 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대1 재건축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전매금지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매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주거환경정비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며 완화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개선안은 △1 대 1 재건축 시 소형주택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완화 △재개발 구역지정요건 완화 등이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마련한 이 같은 재건축규제 개선안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규제 중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집값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20% △85㎡ 이하 40% △85㎡ 초과 40%다.

이에 60㎡ 이하 크기가 없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에선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후 집을 줄여야 하는 규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층아파트들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해 전매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단독.연립주택으로만 다시 짓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배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건축조합들은 저층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었다.

국토부는 재건축규제 완화의 법제화와 관련,서울시 등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한국경제 2008.05.22)



서울시가 내놓은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은 서울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5층 안팎의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단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조합들이 요구해온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환수금 폐지 등 핵심 규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빠져 있어 전반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게 시장의 반응이다.


◆중층 재건축.재개발은 수혜 가능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기존 평형이 60㎡ 이상인 중층 아파트들은 비교적 수혜를 볼 전망이다.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들 입장에선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눈엣가시'였으나 같은 숫자의 아파트로만 재건축하면 소형 평형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존 평형 구성에서 60㎡ 이하가 없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에선 기존 아파트보다 집을 줄여가야 하는 조합원이 있어 재건축을 시도하기 어려웠다.

일부 재개발지역도 구역지정 요건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사업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으나 구역지정 요건을 맞추지 못해 재개발을 못했던 곳이 구제되고,사업지 모양이 불규칙한 곳들은 주변지역을 합해 반듯한 모양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