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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지지정, 작년의 1/3로 '뚝'


택지공급도 절반에 못미쳐..중장기 주택난 우려

올해 수도권 30만, 전국 50만1천가구 건설





올해 새로 지정될 택지가 작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도 절반이하여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건설계획과 택지 공급 및 지정계획 등을 담은 '2008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30.7㎢에 이를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작년 실적(6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작년 실적(43.7㎢)의 절반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택지 공급물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올해 신규 지정될 택지도 전국 16㎢로 작년에 54㎢나 지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3년(15㎢) 이후 최저이다.

택지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많았으며 이는 작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올해 택지 공급 및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수급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20만㎡이하의 택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인허가 기준)될 주택은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천가구 등 전국 50만1천가구로 목표를 잡았다.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 전국은 9.9%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인허가를 서둘렀고 이에 따라 미분양이 급증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 목표 물량이 작지는 않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8천가구(-9.1%), 임대주택 10만3천가구(-12.7%)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천가구가 건설돼 작년보다 2.2%증가하는 것으로 잡혔으며 지방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16만3천가구로 작년보다 27.6% 감소한다.

분양주택은 공공부문 6만가구(+12%), 민간부문 33만8천가구(-25%)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가 7만가구로 작년보다 1만9천가구(21.3%)나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이중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에서 1천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천298억원 등 총 13조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작년보다 13.4% 늘어난다.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주택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일자재 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에는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상관없이 상승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8.1%로 1년전에 비해 1%포인트 올라갔다.

수도권은 96.9%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은 91.8%, 인천은 110.7%로 1년전에 비해 소폭 올라갔고 경기는 98.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08.05.19 13:04:21 입력, 최종수정 2008.05.19 13: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