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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H공사 배경동씨 논문서 지적 파장

서울시 고위간부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난개발의 이유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현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에서 해석, 주목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 배경동 뉴타운사업본부장(사진)이 ‘주택공급정책이 도시계획 왜곡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시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로 지난해 대학원 도시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 논문에서 도시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과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꼽았다. 이 중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투기자본을 불러들인 점을 꼽았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사업보다 대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구역지정 기준이 완화(60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과 과밀부담금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는 “주민들은 이 같은 각종 혜택 때문에 뉴타운 지정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뉴타운 지역은 개발도 되기 전에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시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 정책은 지구내의 경관 및 입지가 양호한 주택마저 투기대상으로 만들어 투기자본이 몰려들 공간만 넓히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뉴타운이 제도화된 데에는 뉴타운 사업의 동기가 이명박 전 시장의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이명박 전 시장)이 선거기간 중 내건 공약이 없었다면 이 같은 뉴타운 정책이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의 권한이 막강해, 주변 전문 관료조차 뉴타운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을 위해 굳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별법 폐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전개하되 도시계획 사업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도로·학교·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을 쾌적하게 확보하면 양호한 주택의 소유자들은 개선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택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 본부장은 “뉴타운 사업은 도시계획 체계를 일탈하면서 도시의 계획적 정비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지구를 지정할 가능성만 키웠다”면서 “특별법 폐지와 함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개발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한대광·사진 김세구기자>


>> 뉴타운의 허상과 투자 매리트 하락으로 인 서울의 근거가 소멸할 것입니다. 뉴타운의 실상이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투자 접근이 떨어지면서 급락할 소지가 커집니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폭로되면서, 더 이상 뉴타운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는 재건축 규제 이상의 규제가 들어갈 상황을 자초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 매리트는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투자 방향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용인이 대세일 것입니다. 하반기부터 인서울 뉴타운 강북에서 저평가 시세 조정 중인 용인 역세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