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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지방 부동산 살까?
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8.04.27 00:45

[앵커멘트]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도 1년으로 기간이 대폭 축소됐는데 연말까지 5만에 육박하는 가구가 분양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며칠 뒤인 지난해 10월 분양이 이뤄진 아산 신도시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천 200만 원대로 당시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가였지만 순위 내에 모두 분양됐습니다.

전매제한이 없어진 것이 분양 성공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이 점에 주목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지방은 투기우려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택 관련 전국적 획일적 규제에 대해 대폭 완화해서 지방에 한해서는 빨리 적용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6개월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졌고 공공택지도 규모에 따라 각각 5년과 3년 제한을 모두 1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신규 분양 물량은 올해 말까지 4만 8,000여 가구.
아산 신도시에서 요진산업이 1,400여 가구를, 천안 행정기관 이전지역인 청수지구에서 한양이 1,000여 가구를, 대전 서남부신도시에서 신일건업이 1,600여 가구를, 여수박람회 수혜지역인 웅천지구에서 신영이 2,000여 가구 등을 내놓습니다.

개발 호재와 대규모 단지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지방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의 문제라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편집장]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부분과 맞물려 있고 인구 증가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전매제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금융 등 추가적 규제완화가 더 필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