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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을 잘 보면 반시장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0~40층 주상복합 분양가 대폭 오를듯

국토해양부, 하반기부터 가산비 실제비용 인정 검토



올 하반기부터 30~4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일반아파트보다 더 많은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일반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가산비를 올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행 철골콘크리트 구조나 소비자만족도, 주택성능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를 가산비로 추가 인정해주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산비 인정범위를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상복합 가산비를 현재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최대 28%)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가산비용을 실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현행 지상 50층 또는 150ｍ 이상에서 30~40층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 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 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해 가산비를 올려줄 계획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점도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구 수가 많아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크다”면서 “가산비를 올려줘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하반기부터 30~40층짜리 고급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가산비를 사실상 실제비용으로 인정해줄 경우 대폭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