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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사업계획변경을 하기위해서는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전조합원의 4/5의 동의를 받도록 집힙건물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으나, 2008년도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었다.

종전과 같이 전조합원 4/5의 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조합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재건축 사업계획변경은 충분하다"는 2008.1.10대법원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포 00아파트 항소심에서도 2008.1.30판결에서 고등법원 역시 2008.1.10 대법원판례대로 "재건축사업변경은 4/5이상 조합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제까지의 판결내용을 뒤집고 "조합정관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4/5의 동의를 요구하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건축사업계획변경"은 금번 판례가 적용될것임이 확실하다 할것이므로,이로인해 이제까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금번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승소한 00아파트 찬성조합원들은 이제까지 반대하며 발목을 잡아 재건축을 추진할수 없도록하여 발생된 찬성조합원의 손해에대해 상당금액(반대 소송당사자 1인당 1억이상으로 확인)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물어내야하는 처지에 이를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바,자기도 모르게 반대측 소송당사자로 이름이 "소장"에 등재되어 있거나,현재 동의자인데도 과거 반대당시 등재되어 있던것이 지금도 계속 등재되어 있는경우, 개인별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만이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수 있으므로 반대측 소송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거짓에 속아서나 막연히 반대한자라면 반드시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삼호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즉시 반대자들을 상대로 찬성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하여 이제까지의 행위에 대한 필요한 모든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당사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완전히 준비하고 대기중인 상태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