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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탓하더니, 주택시장 마비시킨 인수위
블로그 only 2008/02/05 08:09

ⓒ연합뉴스

지나가다가 동네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을 만났다. 여전히 주택거래가 없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대선이 끝나고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생겨나서 거래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이랬다 저랬다하는 거래세 인하 방침

원인은 인수위가 밝힌 거래세 인하 방침. 인수위는 마비된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책을 쓰다보니 지난 1년여동안 주택거래가 얼어붙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집팔고 이사가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고, 제때에 집을 팔지못한 1가구 2주택자들이 대거 생겨나기도 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 방침은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 방침은 밝히면서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그마나 없던 주택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계획을 미루고 거래세 인하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도 한몫을 했다. 인수위가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않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가 거래세 인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또한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2월 국회 처리 얘기까지 나오니 이런 상황에서 미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거래세 인하문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주는데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세 인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주택거래 아예 끊어놓은 인수위

이에 따라 주택거래는 올 하반기까지 계속 마비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연히 미리 터뜨려놓고 막상 책임지는 못하는 인수위와 정치권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규제 한다고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든 노무현 정부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인수위는 거래세 인하에 대한 섣부른 대응으로 거래를 아예 끊어놓는 우를 범했다. 인수위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마음대로 집팔고 이사가기 어려운 상황이 내내 계속될 것같다.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아마추어'라고 그렇게 비판하더니, 새 정부는 무엇이 다른지, 아직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