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대선 후 광명시 부동산 시세 올라
세제개편,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기대


조기태 bjmaking@yahoo.co.kr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강남권과 목동을 비롯한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임시 땜 방식 정책으로 수요 억제책인 대출규제와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1가구1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중 삼중규제로 일시적이지만, 가격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유통 기능이 완전히 마비상태가 되어 버린 형국이었다.

그뿐인가?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재산세율 상승과 6억이 넘는 부동산에는 종합 부동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노령자에게 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니 이곳저곳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꽉 막힌 주택거래의 숨통을 터줄 것 같다. 우선 보유기간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에겐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용적율도 완화하여 신도시에 건설하는 주택만큼 공급하겠다고 한다. 거래시장을 동맥경화로 만들어 놓은 양도세 중과는 집주인들이 무거운 세금 때문에 팔기를 꺼려하여 거래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많았다.

새로운 정부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파괴력인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경기선행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선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즉, 아파트 1채가 매매되었을 때 단순히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 현장 근로자와 부수적인 종사자,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탱하는 중개사무실 종사원과 이삿짐센타 직원, 법무사 및 세무사 직원, 수선과 보수의 인테리어업 종사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기 때문이다.

대선 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시장에 맞게 재조정하고 구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기대감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장미빛 희망으로 광명시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뉴-타운 지역의 빌라와 연립주택 매매가격이 강세로 돌아섰고, 일부 매물은 들어가고 있다. 가격도 대지가 20㎡(6평)이상인 빌라가 평당 50-100만원 이상 상승한 평당 2,000만원이 넘어 섰고 대지가 20㎡(6평미만)인 주택은 평당 2,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뉴-타운 지역으로 발표되지 않은 소하동까지도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철산동 5층 아파트의 밀집단지인 철산주공 7단지에서 11단지까지 재건축대상 아파트들도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도 대통령 선거 전에 비해 2~3,000만원 이상 호가 상승을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문의 전화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하루에 3-5건 정도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곧 잠재 매수자들이 소극적인 관망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철산주공 7단지 63㎡(19평)의 경우 대선전 가격은 4억2~3천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4억4~5천만원으로 호가 상승이 되었고 매물도 없는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기대감과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섯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도 일시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도 재계총수와 면담에서 밝혔듯이 “집값이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변화는 주겠지만,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을 현실에 맞게 규제는 풀겠지만 “이익환수장치는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며, 은행대출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어느 정부나 부동산 가격상승은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득과 환경을 먼저 살핀 뒤에 신중한 판단을 하기를 권고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