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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세금인하에 촛점을 맞추어
민심을 진정시키면서. 재건축의 층고,용적률,소형의무비율조정등의 명분상의 완회를 함과 동시에 개발이익환수금을 철저히
불로소득없이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금을 피해간다는 잔머리로 매도시 현금으로 걷겠다함은 지금보다 훨씬(지금은 싯가+이자+투입금+구평균상승률+기본공제금등을인정하고 입주시 물납등 납부방법소유자 선택권부여)강화되어 현재 재건축을 아예할수 없는 상태를 재건축하도록 해주면서 모든이익금은 완벽하게 거두어 가겠다는것.

따라서 저층이던,증층이던간에 그 부담은 분담금+개발이익환수금이므로 메리트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본구상이 새집에서 살고 그대신 남은 이익은 모두
다 내놔라 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상당금액이 되지만 교통영향평가액과 환경개선부담
금등은 몇푼되지도 않고 엤날에도 다 내던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없어진게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은 그러한 항목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위와같이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을 하도록 층고,
용적율.소형의무비율등이 완화되어도 말짱 헛일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개정하기가 어려운 건축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임기가 끝나갈때가 되어도 개정이 어려운 부분이지요

층고 올려주고 용적률을 더 주면 무었합나까?

동간,사선거리 및 인접단지,공유지와의 거리등이
(자기가 기부체납한 공원용지도 포함) 대폭강화 즉
높이만큼 거라를 모두 떼어야 되는데 강남 에
그러한 여유로윤 공간을 가진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까?
(저층은 그래도 약간 수용할수 있을것임)아무리 완화한다고 해도
별볼일없는 상황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강화 한다면 재건축
못하는기요.

개발이익 환수금이 없으면 분담금만 내고 1~2평정도
늘어날수 있는 단지면 그래도 양호한편,어느경우 현평수 짓고
개발아악환수금만 내는 꼴이 되는거죠.
아니면 현재보다 평수가 줄어들고 환수금만
내는 단지도 있을것입니다.
(현 24평의 가격을 보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강남에 새집이라 가격은 오를테니까요.

말로는 완화지만 설계에 들어가면 조합원들끼리 싸움만 부치면서
줄소송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지요.
다시한번 귀하의 글을 검토해 보시지요.

결론은 참여정부는 재건축소유자 특히 강남,서초에 암과 같은 중병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약국이나 병원도 못가게 도로를 끊어 고사시킨
것이고,
신정부가 지금까지 밝힌내용은 그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면서
골병들게 만들어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남이 실패라는 딱지의 훈장을 달고 물러나는데
당선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돈쓸곳이 너무나 많아 재건축 길을 열어
명분을 주면서 이익금은 양보 할수 없으며,세금조정 역시 시장을
활설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수 매매를 유도하여 내려준세금을
보완하는 세징원칙을 세운셈이지요.
어디 하루이틀 강남에 사셨습니까?
각자가 깊숙히 정밀 검토할 중요한 싯점인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소등은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공생하였으면
합니다.
거래를 유도하기위한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은 자제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