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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내용을 참고하세요.벌써 반년이 넘은 일인데..

참고로 저는 15층이상으로 안지었으면 하고 바래는 사람입니다만..

고층이 너무 싫어서.. 닭장 같아..
(30층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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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및 제도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해제

2007/05/24 오후 8:57 | 부동산정책 및 제도

지구단위계획지역 중·저층 아파트 해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는 도시 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제한 높이(15층)가 사라진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저층 아파트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아파트 지역으로 구분되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15층으로 제한돼 왔다.

경기도의 이번 지침개정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는 평균층수와 용적률(200~230%)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정해져, 최고 22층까지도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층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은 기반시설을 갖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별 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아파트는 여전히 층수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시장·군수가 예외규정을 내세워 과도하게 용적률을 완화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시 적용하던 ‘인센티브’조항을 삭제했다.

또 아파트 건설시 옹벽의 평균 높이를 3m 이하, 옹벽간 수평거리를 10m 이상 떨어트려 옹벽이 무너질 경우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안용붕 경기도 지구단위계획담당은 “층수 제한 해제는 기반시설이 전제된 상태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며 “인·허가 때 각종 오해를 낳았던 인센티브 조항의 삭제는 논란의 소지를 없앨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