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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서 펌글입니다.-

부산 수영구 등 투기과열지구 10곳 해제

주택투기지역 해제 결정 내일 발표

정부는 28일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3곳(동구 북구 중구), 충남 2곳(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도 없어진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9일 투기지역 해제를 심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해제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두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29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반장인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울산과 창원은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가 있고 공주와 연기는 행정복합도시 때문에 추가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규모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절반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19일과 20일 이틀에 거쳐 재경부와 건교부 등으로 실사단을 꾸려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 대전, 광주, 충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주택투기지역은 9월 대전 서구와 대구 동구 등 12곳이 해제됐으나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81개(32.4%)가 남아있고 토기투기지역은 안산 단원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100개(40%)로 늘었다.

-부산일보에서 펌글입니다-

수영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듯
정부 28,29일 발표…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은 제외 가능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이 28, 29일 잇따라 발표된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10만가구에 이르는 등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해제 범위가 기대 이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재정경제부는 29일 오전 투기지역 해제를 심의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해제 대상지역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앞서 28일 오전 "두 심의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며 많은 지역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심사의 경우, 통상 하루 만에 심의위원들로부터 답이 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정부 내에선 지난 19일과 20일 지방 실사를 통해 대상 지역이 잠정 결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지난 7월(부산 기장군,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과 9월(부산 영도구) 등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고, 투기지역은 9월(울산 경남지역 미해제)에 한 차례 해제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수영구, 경남 창원, 울산 전지역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울산 중·남·동·북구, 경남 창원·진주 등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해제 범위와 관련해 부처 주변에선 부산 수영구와 경남 창원 등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울산은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돼 남구와 울주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등도 없어진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