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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 조선선재 부지 이야기 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군요.

2호선 문래역 인근 당산동 진로 아파트옆 부지 골프연습장 추진계획도 좋은 방향으로 타협이 되길 기대합니다.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주택가에 세우려는 골프연습장을 주거 환경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세우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한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인근 학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을 비례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정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에 대한 아무런 도시계획이 없이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경우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해 통학 아동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골프연습장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사 건축 허가가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지라도 이 골프연습장을 불허할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9월 당산동에 골프연습장 등 2동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정서를 고려해 건축허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