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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21.14:00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삼호1차 아파트 "창립총회 무효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반대측에서 10여가지의 청구취지를 올려 그간 여러차례 변론과 별도 심의등을 거치고,3개월 숙고 끝에 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내용>>>>>

1.조합의 정기총회(2006.9.16)의 1호안건인"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사업계획 변경(안)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2.원고측(반대측)이 주장한 사안(분담금, A,B단지형평성,창립총회등)은 각각 기각 판결한다.(조합의 결정에 문제없음)

3.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창립총회및 조합의 설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오직"사업변경에 대한 동의률인 80%의 정족수에
76%로 4%인 27명이 미달되므로 사업변경 동의서를 조속히 징구하여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조합에서는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은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본안소송이 계속진행 중이므로 관리처분신청은 반려되지 않고,구청에 계류중이며 정족수 미달은 절차적 요건으로 하자치유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언제라도 가능하므로 미동의자분들은 하루속히 동의서를 제출하시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27명만 동의해주시면 바로 추진됩니다.우리가 항소심까지 갔으나,역시 정족수 미달뿐 다른하자가 일체 없다고 선고된 이상, 현실을 인식하시고,참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어차피 추진하게되는 재건축 사업에 추가부담이 발생되지않고,주변에서 최고의 특화된 단지로 탄생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줍시다.

오늘 참석한 반대측 분들은 총회가 무산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함은 물론, 반대측이 승소하여 개선장군이나 된 양, 상가등에도 헛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니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부담이 얼마이며,앞으로 개발부담금등 손해가 얼마인지 조차 모르면서 헛소문을 퍼트려 이익이 될게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엄숙한 법정에서 선고한 내용까지 거짖으로 포장하여 날조함은 불쌍한 인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어라고 표현해야 될지요?여러분이 알아서 표현해 보세요.우리가 창립총회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많은 평수를 늘려가면 얼마나 좋겟습니까?

그러나 그후 집 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건축 단지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각종규제와 법의개폐등으로 현사업계획과 같이, 중층단지가 늘려서 재건축을 할 수 있음은 최선의 방법임을 모두 이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은 타 재건축 단지의 부러움을 사는 단지에서 매일 다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기회는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11월 말일까지 신청해 놓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점도 아시지 않습니까?

미동의자 분들께서 더이상 속아서는 아니되십니다.분담금과 형평성에 이상이 없음을 법원에서 판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정하실것은 인정하시고 더불어 삶의터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참하시어 재건축 추진에 전력을 투구합시다.

이미 조합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었고,
단지 인원 정족수에 27명이 부족하여 사업변경이 무효이니 정족수 27명을 채운뒤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툼은 끝났습니다.깨끗이 승복하고 동의하시어 희망찬 미래를 후세에 물려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