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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을 해 보려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임대사업은 완전히 정부의 봉이더군요.
국세청 및 재경부 세제실에 모두 문의한 결과입니다.
3억이하 5채를 사서 10년 후에 양도할 때에 1채라도 3억 이상이면 어느 집을 파나 모두 중과세되어 양도세 중과세 되어 60%(주민세 포함하면 66%)나 빼앗기더군요.
날강도 아닙니까?
수도권에 소형이라도 1.5억 이상인데, 10년 후에 1채라도 3억이 넘으면 모든 집에 대해서 팔때에 양도세 중과해서 양도차액 다 빼았아가겠다는 정책입니다.
은행에 1.5억 예금해도 복리로 10년 후면 3억 가까이 되는데, 1채라도 3억이 넘으면 모두 중과세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0년동안 복비내고, 도배 장판해주고, 수리해주고 세입자 땜시 신경 엄청 쓰고도 1채라도 3억 넘으면 중과세 해서 대부분을 빼았아 가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10년 후에 양도세 내면 40% 이득도 안되느다데 여기에 각종 비용도 고려하면 아마 30%도 안되는 양도차액만 남네요.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휠 좋겠습니다.
1.5억짜리를 5채 사도 삼골에 사지 않는한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10년후에는 어느 1채라도 3억은 넘을텐데, 중과세 당해서 거의 60%나 빼앗기면 무엇이 남나요?
은행이 100% 이득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펀드나 들어야겠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국세청 및 재경부 세제실과의 통화 결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재경부에도 정식 개정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재경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네요.
재경부 담당자는 부동산 양도차액은 대부분 환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므로 1.5억이 3억이 되어 간신히 은행 이자 정도만 되어도 양도차액은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하라고 권유한 적도 없으니 그래도 하려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앞으로도 요지 부동일 것 같더군요. 국세청에서 건의해도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국민이 이야기한다고 씨가 먹히겠습니까?
아주 국민을 바보로 아나봐요.
양도세로 다 환수해 버려서 은행이자의 1/3수준 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도 알아서 하라니요.
임대사업 희망자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세요.
임대 사업해서 싸게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임대사업자들을 이렇게 박대하는데 무얼하러 정부의 봉이되나요.
아무리 올라도 다 빼앗아가서 은행이자의 1/3만 가져가라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