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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심한 열린 정부

1 규제 보다는 법을 다소 풀고 자율화.
-> 금번 정권 , 권력을 틀어 쥐고 흔들고 싶었겠죠.
2 수요를 누르기 보다는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공급을.
( 대한민국도 이제 고급 주택 더 공급해야 합니다)
-> 급한 마음에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것이 빠르게 보였죠.
3 외곽에 무분별한 신도시보다 기존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의 중견도시의 upgrade.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혁신도시다 뭐다 새로운 제안으로 참신함을 성급히 보여주고 싶었겠죠. 쇼비지니스
4 정부는 도로및 각종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
-> 금번 정부 돈들어 엄두 못내고 북한에 돈 들이시고...
5 세금은 가급적 조절하고 줄이는 감세정책
-> 주한미군 철수 신 행정수도등의 헛 정책 유지 돈이 필요해 할수 있겠나요?

외국인도 거주하고 싶은 도시로 서울과 경기권을 육성하고 지방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기 정권및 국민들 행복하게 됩니다,
집값도 안정되고 양질의 주거지역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은 줄고 인플레이션도 줄게 됩니다.
집값도 지금같이 터무니 없이 되지 않습니다,10억이면 미국 캐나다에 좋은 주택 입니다. 아파트 한채에 10억 가격대비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나서서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지요. 국민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것인가요? 임대 분양하고 수입을 걷는 분위기 입니다.


작년 稅收만 32조… 2002년보다 67% 늘어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입력 : 2007.08.27

200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까지 4년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0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세수(稅收)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중 정부 5년간(1998~ 2002년) 부동산 세수 75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각종 과세기준을 강화한 데도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한 부동산 관련 세금(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제외)이 2002년 19조4000억원에서 2006년 32조4000억원으로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말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2005년 세수가 40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엔 세배가 넘는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8·31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이상, 개인별 합산’에서 ‘6억원 이상,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상향조정 여파로 지난해의 두배를 웃도는 2조8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재산세 역시 과세기준 강화 등으로 2002년 8000억원이던 것이 약 4배인 3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자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2002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최경환 의원은 “청와대는 ‘중산·서민층을 위해 감세(減稅)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세금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들어 급증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데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해 단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정책적 효과를 내려다보니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