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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별법 개정안 이번엔 처리돼야

2007년 06월 15일 (금) 이한중(지역사회부) lhj@kyeongin.com




▲ 이한중
(지역사회부)

"정부가 평택시민들을 봉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평택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1차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연기됐을 때만 해도 차분했던 민심이 요즈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국방위가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벌이기로 일정이 잡혀있지만, '이번에도 연기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서탄지역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211만5천702㎡·64만평) 인근 46만2천809.9㎡(14만평)가 추가 확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그도 그럴것이 지역내 한·미 군사시설(총 3천305만7천851㎡)로 인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는 21일 국회 국방위의 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지켜보자는 차분한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문제는 심의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다.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 일정상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평택지역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위가 심의할 내용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제14조)' '부담금의 감면(제20조)' 등 평택개발을 이끌 11개 특별법 개정안이다. 특별법 개정안 모두 평택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이 2014년까지의 한시법인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희생을 전제로 한 당연한 권리가 무시됐다'는 시민들의 분노에 어찌 답할 것인가. '평택으로 옮겨올 미군기지를 타 지역으로 분산, 미군기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내용이 지금 평택의 정서다.

정부 불신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어린 아이의 투정쯤으로 치부한다면 그건 정말 판단 착오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 분명히 처리되어야 한다. "희망은 주지 않고, 왜 양보만 강요하냐"는 시민들의 물음에 이제 정부가 정확히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