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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4 06:54 [중앙일보 조인스]

용도변경 권한 싸고 건교부와 갈등 … 서울시 뜻대로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본체 81만 평(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전부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3일 국회 건교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4일 국무조정실.건교부.서울시 관계자가 만나 미군기지 본체 81만 평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며, 계속 쟁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특별법에는 ▶공원의 기능.효용 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경우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지하공간에 공원시설 및 상업.업무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81만 평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미군 기지 일부를 쇼핑몰.극장 등이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개발해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거나 드래곤힐 호텔 등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인근 국장은 "미군 기지 이전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서울시는 역사적인 공원 조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경우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작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 2045년께 완전 개장할 예정이다.

김상우.신준봉 기자

◆ 용도지역은=토지이용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이다.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뉜다. 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녹지지역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해 81만 평의 10%인 약 8만 평에 편의시설.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swkim@joongang.co.kr] [inform@joongang.co.kr]


용산, '100% 생태공원' 확정! [뷰스앤뉴스 2007-04-14 08:52:28]

건교부 상업개발안 포기. 서울 자연친화도시로 재탄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간에 갈등을 빚어온 용산미군기지 개발 문제가 서울시 뜻대로 부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도심 한가운데 81만평에 달하는 매머드 생태공원을 보유한 자연친화적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됐다.

◆ 서울시는 그대신 건교부에 대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공원조성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공원외곽에 흩어져 있는 캠프김, 유엔사, 미군 수송단 등 5만8천여의 산재부지 매각 및 상업용지 개발에 협조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처럼 용산미군기지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개정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며, 이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2008년 공사에 들어가 2012년 매머드 생태공원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부동산값 안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공조체제를 가동하며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용산기지 선포식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부 판단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지욱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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