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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는 국민이 기납부하고 있는 재산세에 추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형평에 어긋난 조세입니다.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에다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부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건강보험재산등급표를 보면1-17등까지는 등급간 점수차가 22-27점당 금액차가 450-98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18-27등까지(29등급예외)는 등급간 점수차가 13-27점당 금액차는 1130-28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또 29등급부터는 등급간 점수차 25-40점당 금액증가가 3900-9400만원씩 증가하더니, 39등급부터는 등급간 점수차가 35-49점당 등급간 금액차는 1억1200-3억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18등급 이하인 재산이 약1억원정도(18등급기준 : 부과점수기준 439점) 이하인 서민층은 상류층으로 볼 수 있는 39등급이상인 10억 이상의 재산가(39등급기준 : 부과점수 1,012점) 보다 4배이상의 보험료부담을 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39등급이 10억원에 1,012점이면 18등급은 101.2점이라야 맞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4배정도(재산1억은 4배, 재산2억은 3배, 재산3억은 2배이상)의 과도하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고 앞으로는 보험료를 등급별로 75%-50%인하해야 마땅합니다. 또 하나더 재산이 30억이상부터는 부과점수가 1,475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는 부유층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서민에게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이라고 홍보물 돌리는데, 그것도 국민기만극입니다. 즉 보험료 부담율은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큰데, 경감율은 65세이상 10% 75세이상 30%경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극빈층만 해당한답니다. 중하위급과 일반서민은 거의 해당 안 되며, 2006년 주택가격이 상승되자 과표인상이 대폭되었습니다. 즉 세금을 더 거둬 그걸로 할인한다며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요즘 정치권하고 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리고 일부네티즌들도 보세요. 또 공기업들 임금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사회는 굴렀습니다. 자기들 이익에 따라 주택법 개정하고, 여론에 따라(좌익여론이든 우익여론이든 다 이익집단과 마찬가집니다) 그걸 핑계로 주택법이든 사학법이든 합의하고 반대하고 합니다. 누구든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과중한 세금을 메기는 이러한 잘못된 법이나 정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국민만 무관심속에 나는 직장의료보험이니까 지역이 아니니까 하며 서로 무시하는 동안 이래저래 힘들어집니다. 또 요즈음 세금폭탄이라고 떠들면 뭐가 세금폭탄이냐 하며, 노빠들인지 알바들인지 모르지만 떼거리로 달려듭니다. 물론 좋은 정책은 지지하여야 맞지만 정책하나만 놓고 옳은 정책이냐 그른 정책이냐를 판판하여 따지고 지지하고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마구 만들어져 그것이 서민가계에 지나치게 생활을 핍박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도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세금폭탄도 상류층은 별 영향이 적어선지 크게 동요도 없고 그렇다지만 작년에 종부세 반대하는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뉴스에서 보았지만 건강보험료 때문에 반대하고 나서는 기사나 뉴스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중하위계층에게 쏟아진 세금폭탄은 누구하나 거론 안합니다. 무주택자나 극빈층도 있는데 배부른 소리다 하며 이런 잘못된 법이 있어도 일반서민은 나서지도 못합니다. 또 안합니다. 무관심한건지 알 수 없지만, 요즈음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운 때에 재산1억원 기준으로 재산세가 30만원인데 재산세와 성격이 똑같은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가액에 따른 부과금액 73만원(부과점수:439점)이면 적은 돈입니까? 재산 10억원 기준 상류층은 재산세가 150만원이고 지역건강보험료가 재산가액에 따른 부과금액이 730만원이 아닌 169만원(부과점수:1,012점)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고속득층에 대하여 세금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배나 불려주는 정책과 변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이나 은근슬쩍 조성합니다. 극빈계층은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져야 하고, 일반서민은 세금으로부터 생활압박을 덜 받고 상류층보다 지금처럼 차별을 적게 받고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서로 관심과 단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세금정책부터 단결하여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