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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되었습니다

번호 : 521 글쓴이 : 이상민의원보좌관
조회 : 541 스크랩 : 1 날짜 : 2007.02.27 16:02


금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상민의원은 교육부의 반대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부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이 피해받는것은 올바르지않으며 이번 환급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법의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소급입법을 하는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 더 큰 신뢰를 주는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안정성”이라고 일갈했으며,
또한 시효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체계에 해당되는개념으로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거둬서 안된다고 결정난것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은 시효와는 무관한 부분하게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부분”이라고 법률전문가로서의 명쾌한 논리로 제기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금일 저녁 8시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금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관례상 소위통과법률은 큰 하자가 없는한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상민의원께서 법사위원회 간사와 이 법을 다룰 제2법안 소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좋은 분위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원께서는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의원과 법사위원들을 일찍부터 설득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세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내하시면서 투쟁하시면서 여기까지 견뎌오신 분들께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손놓지않고 포기하지않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원실 박창수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