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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파주시 따라하기'열풍

[뉴시스 2007-02-19 12:54]


전국 지자체들에 파주시 따라하기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파주시의 '쓰레기와의 전쟁'과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벤치마킹해 혁신사례로 채택, 실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장이 매주 월요일 E-mail을 통해 전 직원에게 시정운영방향 등을 전달하는 파주시의 '주파수행정'도 추진하고 있다.


19일 파주시는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과 '클로징 10',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시책을 중앙부처뿐 아니라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단체와 안양, 과천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 발주 공사를 10월에 마감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를 추방하고 중복 공사로 인한 행정누수를 방지한 ‘클로징 10’운동도 안양시와 과천시, 청주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따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후 담배꽁초투기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강남구에서 벤치마킹해 대대적인 기초질소 단속을 펼친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도 이를 따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시행 해 온 234종의 인허가 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혁신시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를 비롯 4개 광역단체, 인천자유무역청, 해양경찰청, 동두천시, 시흥시 등에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등의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매일 오전 8시에 인허가에 대한 실무 종합심의회를 여는 한편 민원부서 현지 확인용 전용차량을 증차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왔다.


특히 건축인허가에 필수적인 군협의 문서전달체계를 1일 직송으로 개선하고 군협의 공동 전산망을 구축 군협의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시는 약식 서류로 사업계획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원실에 실무직원들을 상주시켜 각종 인허가의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민원실에 실무 직원을 상주시킴으로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비리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순혁기자 ahn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