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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열풍’경기도] 4. 느림보 교통망

[경향신문 2007-01-18 18:42]



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갈 (주)녹십자 부지. 정부의 예산 부족과 함께 녹십자 부지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서성일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돈이 없어 (전철)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려면 애초부터 아파트를 짓지 말았어야 했다” (이경국·44·수원시)


18일 용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들의 불만이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전철 사업을 비판하는 글이 하루에도 20~30건씩 올라오고 있다. 경기지역 광역 교통망의 근간이 될 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분당선 연장선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역시 정부와 경기도가 사업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간 19.5㎞)의 사업 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말 까지다. 하지만 개통 1년을 앞둔 현재 공정률은 5%에 불과하다. 예정 대로라면 공정률은 70%이상 돼야 한다. 전체 6개 공구 중 대부분이 기초 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2공구(기흥 ~상갈)는 미발주한 상태로 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1공구(구성~ 기흥)는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정부가 2008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조900억원을 모두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국 분당선 연장선은 돈이 없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전체 사업비 1조5017억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국비 분담금 1조942억원을 2008년까지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2006년까지 지난 6년간 지원한 분담금은 10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도 채 안된다. 2008년 개통은 꿈도 못꾸게 됐다. 개통이 5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 6년간 기흥역사 부지에 위치한 (주)녹십자 공장 부지 6만9960㎡에 대한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도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다. 최근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세권 개발사업자인 용인시는 녹십자 측과 협의해 공장을 충청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설물 철거 시점과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성남 정자~수원 호매실간 23㎞)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신분당선 연장 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로 성남 정자~광교(11.9㎞)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한 뒤 2단계로 광교~호매실(11.14㎞) 구간은 2019년 완공하기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비 부담금을 놓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이며 시작 단계부터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1단계 구간의 전체 사업비의 40%인 320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건교부는 당초 도가 부담키로 한 1·2단계 사업비 8012억원을 모두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1·2단계를 일괄 착공해 개통할 경우 도가 당초 부담키로 한 8012억원을 모두 부담할 수는 있지만 1·2단계로 나눠서 개통키로 한 만큼 구간별 사업비에 적합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전철 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사업 주체인 일선 지자체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감당키 어려운데다, 국비지원 우선 순위에서도 광역전철사업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에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용인(구갈~전대리 18.6㎞)·광명·의정부·수원·김포·성남·부천·고양·시흥·안양 등 10개 지자체 16개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용인만 노반 공사가 진행 중일 뿐 나머지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못 내놓고 있다.


당초 전철 완공 시기를 믿고 경기도로 이사온 사람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서 만난 주부 김미숙씨(34)는 “아파트는 대규모로 조성해놓고 그 많은 인구를 감당할 전철은 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었다.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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