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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kr.blog.yahoo.com/shfafafa/138.html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한 주장

2007/01/09 오전 7:27 | 지금 이천은.. | [꿈공장장]

대한민국을 ‘탈탈’ 털어도 올해 나올 새 일자리는 고작 23만개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균형발전론을 내세워 눈앞의 6천600개의 일자리와 9조원의 수출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5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 발표를 앞두고 눈앞의 떡마저 먹지 않겠다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업계는 하이닉스 증설 ‘불허’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연초 일정에 도내 시·군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도대체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왜 허용을 안 해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

김 지사는 5일 안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어제 오늘 언론보도에 노 대통령이 수도권에는 공장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못 짓게 한다고 했다”며 “공장은 못 짓게 하고 임대주택만 많이 지어놓으면 뭐 하나.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은 기업인들처럼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IMF 때 다 죽어가다가 지금은 반도체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이닉스”라며 “6천600개 일자리와 9조 이상의 수출을 하겠다는데 이걸 왜 안도와 주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여부는 최대 현안인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0년까지 13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경기 이천 공장 증설에 산업자원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까닭이다. 그러나 연초 경제상황 점검 회의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 막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큰 것 역시 사실이다. ‘더 이상 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예외적 경우’를 언급한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장 증설은 막아야 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부문 그리고 기존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문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공장 증설에 따른 각종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투자 위축 차원을 떠나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장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까다로운 규제로 수도권 기업 10곳 가운데 4곳가량이 향후 10년 내에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외환위기로 도산 직전에 몰렸다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기사회생한 대표적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률 30%에 연간 2조원의 이익을 내는 우량 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면 모름지기 도와주는 것이 정책 당국의 도리다.

지금까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관련 부처는 대통령 한마디에 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보다 전향적 자세로 업계의 ‘수도권 공장 증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