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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님, 요 며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쯤에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할까 합니다.

요며칠 이곳 게시판을 통해 신분당선님, 나아가 수원시민들의 생각은 모두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에 전철이 연장되는게 낫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물어보나 마나한 우문(愚問)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수지나 수원(특히 서수원쪽)주민들을 포괄한 경기도민들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이 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OC사업의 경우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신분당선도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달리 민자유치사업에서 적자가 날 경우,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 민간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타당성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경기도는 "좋은조건을 제시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히 관여했었다는 서수원까지의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경기도와 수원시는 건설비용과 추후 발생할지도모를 적자까지 모두 경기도와 수원시의 재정으로 충당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가 될 때까지 이사업 전체을 미룰 것입니까?

이에 대한 경기도의 확실한 계획과 의사표명이 신속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구체적인 복안공개가 우선입니다.

건교부와 수지주민들은 2단계구간의 재원마련이 이른 시일내에 쉽지 않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지의 교통문제와 광교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위해 1단계구간을 먼저 착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2단계구간을 아예 배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재정이 넘쳐나고,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러한 재원문제를 먼저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으로 피곤한 토론입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분들이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만 접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허울좋은 지방자치제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말이야 그럴듯하게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오랫동안 봉건영주체제가 장악했던 곳과는 달리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우리나라이고, 그나마 하루면 전국 어디든 왕복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장기적이고 통일성있으며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의한 집행이라는 장점이 너무 경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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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느 분이 수원에서는 광교와 호매실개발시 나오는 돈으로 전철공사비용을 댄다는데 수지에서는 얼마를 내느냐, 기지창도 광교든 호매실이든 수원에서 제공하는 것 아니냐, 수지만을 위한 전철을 건설하자는 것이니 도둑놈심보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 부연합니다.

먼저, 두군데의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대신다는데, 그게 경기도와 수원시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중 한군데인 광교신도시는 아파트예정지 상당부분이 수지 상현동 땅이므로, 수지가 무임승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더 생각하면, 결국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장래의 광교, 호매실지구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돈이라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의 수원주민이 전철공사비조로 별도로 내시는 것도 아니고, 전국 어디나 전철공사비라는 명목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나아가 수지주민들도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국민이기에, 그동안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제대로 국가기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푸대접을 받아오면서도 꼬박꼬박 국세와 도세를 납부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용인전체인구는 70만, 서북부인구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신분당선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습니다.

기지창부지문제는, 애당초 광교신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 수지남쪽 고속도로인근에 기지창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광교입주예정인 공공기관들이 부지를 생각보다 넓게 요구하면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결국 서수원쪽으로 기지창을 옮기면 해결되겠다고 경기도는 쉽게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죠)

수원땅이라고 하시는데, 호매실은 그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 및 월드컵구장 동쪽은 애당초 용인땅이었던 것을 수원시에서 편입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땅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정리에 있는 분당기지창은 그동안 왜 용인땅에 두었는데 별 말이 없었습니까? 그러한 국가기간시설은 시설당시 적절한 지역에 배치한 것이므로 네땅 내땅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서수원일대에 수인선 및 경부선, 분당선연장선 및 신분당선연장선과 관련된 기지창 혹은 주박소 등 결코 환영받기에는 쉽지 않은 시설들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아파트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수지만을 위한 전철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들으셨다면, 수지주민들의 생각을 오해하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수원까지 연장되면 수지주민들도 기차이용하기 좋은데, 반대할 이유가있겠습니까?

다만, 누누히 말씀드렸듯이,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상황에 광교신도시까지 입주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철이 개통되어야 하고, 그러기에는 일괄시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일 뿐입니다.

정부재정으로는 매년 1천억이상은 못내준다고 하는데, 1조이상의 민자를 그리 쉽게 유치할 수 있다면 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 경기도와 수원시는 복안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이제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경기도는 건교부와 수지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일괄시공시에도 계획기간내에 개통될 수 있다,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장담한다고 하니, 그걸 믿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