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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추진

기사입력 2008-05-25 05:14 조태진 tjjo@asiaeconomy.co.kr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방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최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금주중 입법초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다만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인하에 앞서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은 35%, 4천∼8000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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